윤 이사 측 “KBS 이사 직무 수행에 객관적 장애 사유 없어” 주장

방통위, 12일 의결 후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청문 절차 진행할 듯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의 해임을 제청할 전망이다. 윤석년 이사가 해임돼 현 여권이 보궐 이사를 임명하면 여야 4:7이었던 KBS 이사회 구도가 5:6으로 바뀌게 된다. 추가로 야권 이사가 한 명 더 교체되면 여야 구도가 역전돼 김의철 KBS 사장 해임 논의가 가능해진다.

4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석년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임 청문 절차를 밟았다. 청문 주재인은 이재교 변호사(세종대 교수)가 맡았다. 이재교 변호사는 뉴라이트닷컴 편집위원장 출신으로 과거 보수성향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청문회엔 이 교수를 비롯해 다른 변호사 한 명과 방통위 사무처 직원 등이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6월2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S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청문은 30분 정도 진행된 후, 30분간 조서 확인 절차를 가진 후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청문에서 윤 이사 측 변호인은 KBS 이사 해임 여부는 직무 수행에 아주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함부로 해임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윤 이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이사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임 제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12일 윤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방통위가 12일 윤 이사 해임 제청을 의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 5월31일 KBS이사회(남영진 위원장)는 여권 이사 4명이 제안한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 6명(남영진, 이상요, 김찬태, 류일형, 정재권, 조숙현), 찬성 4명(권순범, 김종민, 이석래, 이은수)으로 부결시켰다. 여권 이사들은 당시 “(이사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사 윤석년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방통위에 건의하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방통위가 직접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 이사가 해임되면 여야 4:7이었던 KBS 이사회 구도는 변화할 전망이다. 현 여당이 보궐이사를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하면 5:6으로 구도가 바뀌게 된다. KBS 이사 임명권·추천권을 가진 방통위는 현재 여야 2(김효재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1(김현 위원) 상황에서 여권 성향의 이사를 즉각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야권 성향의 이사가 1명 더 사퇴하거나 해임되면 구도가 6:5로 역전된다. 이사회 구조가 바뀌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이 통과될 수 있고, 현 여권 주도의 차기 사장 선임도 가능해진다.

지난달 22일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윤석년 이사를 제외한 KBS 야권 이사 6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이 추진한 미래방송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BS 이사 해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인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청문 절차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에 대한 청문 진행 후, 오는 26일 해임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년 이사는 지난 2월17일 구속됐다. 이후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3월8일 윤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점수를 알려주고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봤다.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첫 공판을 열었다.

* 이글은 2023년 07월 04일(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