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3일 “수신료를 내는 국민도 이를 고지·징수하는 한전도,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도 모두가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KBS본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야당 측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월요일 간담회를 거쳐 수요일(5일)로 잡혀 있는 방통위 본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KBS본부는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해당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 4700여 건 중 약 90%(4234건)가 분리징수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밀어붙이기의 선봉장으로 나선 김효재 대행은 앞서 입법예고 기간을 졸속 단축한 혐의로 이미 야4당에 의해 직권 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행이 제출된 국민의견까지 무시한 채 개정안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법과 국민은 무시하고, 정권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2023년 7월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앞(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이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인 방송법과의 충돌 요인은 없는지, 징수 방법 변경으로 인해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또 분리징수로 인해 줄어드는 공영방송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등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재원으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KBS는 방통위에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수차례 의견진술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한전 또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막대한 비용 증가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 등을 막으려면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방통위는 무시로 일관하며 원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글은 2023년 07월 03일(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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