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시행되면 한전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30여년간 이어진 수신료 징수제도를 방송법 시행령 문구를 일부 고쳐 한 달여 만에 바꾸려는 방통위 방침에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한전도 우려를 밝힌 것이다.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업무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제공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한전은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계속 하는 경우를 전제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총 징수비용이 위탁수수료 또는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 당사에 손해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겨레) 막 나가는 방통위, 한전 ‘분리징수 시행령 수정 필요’ 의견도 무시]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고지·징수하려면 현행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상한선보다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실제 징수한 수신료’의 15%가 아닌, ‘청구한 수신료’의 15%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은 월 2500원 수신료 중에서 EBS(3%)보다 많은 6%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 나머지 91%가량이 KBS에 돌아가고 있다.

▲TV수신료 관련 이미지. 왼쪽 리모콘을 쥔 손 뒤로 모니터 화면이 보이고, 오른쪽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 TV수신료(월 2500원)가 포함돼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한전은 수신료 고지·징수를 모두 분리해야 한다는 방통위안과 달리 ‘고지행위’라도 전기요금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고압 아파트(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고객번호로 계약되어, 세대별 전기요금을 관리비 내역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나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 일부 건물 등의 경우 세대별로 수신료를 청구할 수 없다며 “현행과 동일하게 전기사용계약 단위 기준 1건으로 통합하여 분리징수하는 것이 시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수신료 청구서를 제작할 여건을 확보하고, 수신료 청구 및 수납 방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 “일정 부분 초기 비용과 업무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률을 개정할 경우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분리징수안(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 KBS는 지난달 30일 분리징수안 관련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규제영향분석서도 누락됐다며 관련 회의를 열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 이글은 2023년 07월 03일(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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