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오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재판정으로 향하는 중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사진=박재령 기자.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제 시작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과정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소할 거다.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밝혔다.

‘오늘 구체적인 혐의 부인하실 건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었는지’ 등을 묻자, 한 전 위원장은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다는 주장할 거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무개 전 방통위 국장, 차아무개 전 방통위 과장, 윤아무개 전 심사위원장, 윤아무개 전 심사위원, 정아무개 전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 이글은 2023년 06월 26일(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자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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