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을 자국 세계전략 속에 포함시켜 공격력 등 강화

한국 상호방위조약 6조 폐기를 무기로 협상해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해 왔고, 미국은 2022년 북한을 미국의 최고 전략개념인 세계군사전략에 북한을 포함 시켰다. 북한의 핵 위협이 미 본토와 영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강수를 둔 것이다. 미국의 핵전략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미본토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대책이고 그 다음이 동북아, 유럽 등으로 나눠서 하는 전역, 세 번째가 지역 단위 핵 대책이다.

미국의 대북 핵전략을 최상급으로 상향 조하면서 미국은 종래 추진하던 대북작전계회 5015, 5027, 5029 등에 비해 훨씬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구축하고 한국에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전개하거나 과거보다 강화된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점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을 저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군사적 자위권이 더 협소해진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미국, 북한을 자국 세계전략 속에 포함시켜 공격력 등 강화

미국은 2022년 미국의 세계전략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발표한 합의문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SCM이 공개한 한미의 대북 군사전략은 미국이 국가 안보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그 부속 내용인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에 포함된 내용 속에서 조율된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미국의 전체 안보전략의 한 부분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장거리 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3대 핵전력을 운용하는 곳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핵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사용 시 미국의 핵 보복을 100% 확신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미국 영토나 본토 핵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대북 핵 보복은 북한의 미국 핵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미국이 그런 위험을 무릅쓸 것으로 100%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지 여부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면 한국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핵무기 사용을 할 것이지만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 대북공조 구조가 ‘북핵 동결과 북미관계 개선’ 등의 내용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2월 7일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어떤 분은 한국은 북한같이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서 곤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라며 독자적 핵 개발에 선을 그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2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원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원전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어 NPT 탈퇴나 그에 따른 각종 제재를 각오한다면 1~2년 안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한 셈이다.

한국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해 두 나라는 핵협의그룹(NCG)을 발족시켜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NCG는 두 나라를 구속하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법치 개념으로 볼 때 그 구속력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체결한 조약, 협정에 의해 확보한,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불평등한 군사적 기득권은 미국 국방 관련 법체계 속에 미 역대 정부에 의해 집행되어 왔다. 그 과정을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국제법적 상식에 맞춰 객관적으로 아래와 같은 묘사가 가능하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에서 미군 주둔을 권리로 확보해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며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이익을 확고히 하고 있고 ▲한국군의 전작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면서 세계 6위인 한국이라는 군사 대국의 군사 주권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유엔사를 통해 육상에서 이뤄지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제하는 것과 함께 제2의 6.25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미국 이익을 창출할 다국적군 구성을 위한 한 장치를 갖춰놓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도 트럼프가 그런 것 같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이행을 중단시키고 ▲정전협정 직후부터 평화협정을 무력화시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만들어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북을 압박 봉쇄하면서 선제타격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북한의 대응을 도발로 규정해 다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군사정세를 위태롭게 해 주한미군을 앞세운 한미동맹을 강조해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심화시켜 왔다.

이런 조건에서 오늘날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북 선제타격, 그것도 핵을 포함한 가공할 공격력 발동을 가능케 만들어 놓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민은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전쟁과 전멸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어느날 미국의 판단에 의해 한국 정부와 한국민이 지상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련해 한국의 어느 정당이나 언론, 학계에서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화하자는 목소리나 움직임이 거의 없다.

현재 지구촌에 공인된 한반도 상황은 한미와 북한이 서로 핵 공격을 공언하는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가 핵전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다. 언제든 한반도에서 제한 핵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방위비 추가 대폭 부담을 앞세우거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휘두를 경우, 한국 정부도 트럼프식 미국 법치에 맞장 뜰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종래와 같이 ‘과천에서 부처 기어가자’거나 ‘침묵은 금이다’라며 국내에서는 일체 대외비로 하고 미국에 대폭 양보하는 식의 결론만을 발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 속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 형편도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그 부속 협정 SOFA, SMA 등에 의해 미국이 누렸던 치외법권적 특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미국의 해외 파병이나 주둔도 미 국익을 우선하는 PDD 25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도 냉정히 살펴야 할 것이다.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윈윈을 전제로 서로 이익을 챙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70년이 넘은 한미동맹이 21세기에도 적절한 것인지.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할 것인지도 호혜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챙긴 과도한 기득권이 미국의 법치 개념 때문에 한반도 정책 수립에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이 없었는지도 점검할 부분이다.

한국 상호방위조약 6조 폐기를 무기로 협상해야

오늘날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정세를 살필 때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할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군사력 최강국가 미국과 군사력 6위 한국이 맺고 있는 한미동맹은 미국이 슈퍼 갑으로 굳어 있어서 한국의 대미 예속상태가 심각하다. 미국은 2018년 남북 정상간 교류협력 시행을 중단시켜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생 우려와 함께 단군 이래 최악의 민족적 비극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두가 고민할 때다. 한미동맹의 역기능을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는 미국이 남한을 동북아 군사전략 수행기지로 보고 이를 최우선하면서 한미관계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물망과 같은 군사전략을 만들어놓았고 오늘날 여기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저지라는 목적을 그 기반의 하나로 만들어져 이 조약을 출발점으로 한 한미동맹은 평화통일에 기여는커녕 역행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은 한미동맹과 국보법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수십년 동안 한미동맹 비판은 국보법에 의해 친북으로 비판 받았다.

미국의 법치 개념이 ‘미 국익 극대화’에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에게 5개 정도의 전략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전략적 이익이 막대하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 남북한 관리, 한일의 자체 핵개발 저지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를 좀 자세히 살피면 주한미군을 통한 남북한 관리, 즉 남한 이승만이 주장한 것과 같은 남한 정부의 북진통일 시도나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사쿠데타로 인한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로 인한 전쟁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이용해 미국의 동북아전략 추진을 통한 미 국익 증진이 최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같은 상황은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견제인데 미국은 2차 대전종전이후 한반도 진출부터 소련을 견제하는 것으로 최상의 목표로 삼았고 한국전이후 군산 비행장에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로 발진해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핵 폭격기를 24시간 활주로에 대기시켜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이에 대해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태평양으로 주장하면서 대만사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포위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 살피면, 북한이 수년전부터 핵무기 대량제조와 대남 타격 전략 추진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기 개발, 북한 도발 시 최고 1천 배 응징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발언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50여 년 만에 최초로 나온 것이다<폴리뉴스 2023.01.19.>.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근거의 하나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만들어놓은 대북선제타격전략으로 일본의 북한 핵에 대한 공포를 무마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12월 기준, 약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약 6 천개의 원자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양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이익을 얻지만 대외적으로 북한 남침 저지라는 점만을 앞세우고 한국 정부가 이를 감지덕지하는 태도로 적극 홍보해준다. 개략적으로 볼 때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1석5조의 국가이익을 챙기는 셈이고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관련 부분만 해당된다 하겠다.

한미동맹은 미국 장성이 3개 사령관을 맡고 조약과 협정 등을 국가적 협약을 통해 거미줄처럼 만들어진 구조로 그 해체나 대체가 지난하다. 미군은 한미상호방호조약 4조에 의해 한국 배치가 미국의 권리로 되어 있고 미군기지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한국의 공권력이 개입불가능하다. 이 권리에 의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 요구, 미군기지 오염원상 복구 거부, 세균전실험기지 운영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처럼 군대는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상황은, 필리핀의 경우 미군 주둔을 필리핀 군기지내에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미동맹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개개 요인들의 개폐가 쉽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만이 그 6조에 의해 파기 선언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가장 용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한미간 협정 등은 쌍방 합의 등이 전제 되어 있어 그 개폐가 쉽지 않다. 박정희가 1960년대에 차지철을 시켜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에 대해 국회 결의안까지 만들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한미동맹에서 미국에게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이 6조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때 한국이 6조 폐기를 무기로 협상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나 특혜를 폐기하는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협정처럼 동등한 유엔회원국 수준에 맞게 정상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이 미국의 일방적, 독단적 방향으로 치달아 왔다는 점에 주목할 때 한미동맹의 정상화(개정 또는 폐기)는 균형 잡힌 대북 정책 등을 가능케 해 미국에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미국의 법치 속에서 이뤄지는 한미관계는 자칫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한반도에서 취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21세기 국제정세에서 살필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삼아 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자칫 진정한. 세계 평화에 걸 맞는 미 국익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이 유엔헌장에 걸 맞는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할 때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달성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때다. 한민족의 분단과 평화통일은 주변 외세가 결코 원치 않는 미래라는 점을 인식하여 한반도의 분단모순을 척결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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