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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해임, 민영화, 심의 폭주…尹정부 2년 언론계는 혼돈·퇴행2023년 5월10일~2024년 5월9일 윤석열 정부 2년 차 언론계 사건 총정리
  • 관리자
  • 승인 2024.05.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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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2023년 5월10일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5월22일 정부여당의 압박 속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했다. 5월30일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기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서울MBC 본사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 임기는 불과 두 달 남은 상황이었다.

6월5일 대통령실은 정부부처에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6월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KBS가 “민주당 민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라며 KBS 흔들기에 가세했다. 6월30일 문체부는 文정부에 만든 정부 광고 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과거 정부 흔적 지우기에 나섰고, 7월3일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KBS 2TV 민영화를 주장했다. 7월5일 방통위는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퇴장 속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의결했다. 불과 한 달 만에, 30년간 유지되어 온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순간이었다.

7월10일 감사원은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본감사에 돌입했다. 7월12일 윤 대통령은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했다. 7월28일 윤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당장 언론계에선 MB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그를 가리켜 ‘언론장악기술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월1일 이동관 후보는 “공산당의 신문 방송은 언론이 아니다”라며 자질 논란에 불을 지폈다. 8월7일 임정환 방문진 이사가 자진 사퇴하고 이틀 뒤인 9일 방통위는 KBS‧방문진 보궐이사에 서기석‧차기환씨를 추천 및 임명했다. 같은 날 경찰은 ‘부수 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조선일보·ABC협회를 2년 5개월 만에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

▲정리=정철운 기자. 그래픽=안혜나 기자.

8월14일 방통위는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제청 및 정미정 EBS이사 해임에 나섰다. 8월15일엔 ‘MB시절 이동관 MBC 장악 개입’ 청와대 문건이 최초 등장하며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시비 논란이 커졌다. 8월16일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는 ‘이변’이 일어났고 8월17일엔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연주 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다. 8월18일엔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TBS 새 이사장에 선임됐다. 같은 날 정연주 방심위원장 후임으로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8월21일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 8월22일엔 윤석열 언론특보 출신 이진숙씨가 여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내정됐다. 8월25일엔 윤 대통령이 야당‧언론계 반발 속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 8월28일 방통위는 방문진‧EBS 보궐이사에 김성근‧강규형씨를 임명했다. 8월30일 정부는 연합뉴스의 정부구독료 예산을 무려 220억원 삭감 편성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9월1일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9월4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정연주 해촉 중대 사유는 편파 심의”라고 밝혔다. 9월5일 대통령실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대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성명을 냈고 류희림 방심위원은 “명운을 걸고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7일 방통위는 “지난 대선 가짜뉴스 관련 KBS MBC JTBC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에 나서겠다”며 방송사 길들이기 비판을 자초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뉴스타파‧MBC기자 6명을 고발했으며, 김기현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했다.

9월8일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 사전 공고에 나서며 YTN 민영화가 본격화되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야권 정민영 방심위원을 해촉했다. 9월11일 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KBS처럼 이사회 구조 재편으로 사장 교체를 노렸던 여권에 예상치 못한 악재였으며, 2023년 언론계 최대 이변이었다. 이런 가운데 9월12일 윤 대통령은 김의철 KBS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9월14일 검찰은 뉴스타파‧JTBC 및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인용했다’며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을 고발했다. 9월15일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9월18일 방통위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고 9월19일 경찰은 ‘이동관 얼굴 방송사고’ YTN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낳았다.

9월26일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출범시켰으나 10월6일 방심위 팀장들이 “가짜뉴스 심의 대책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류희림 위원장 등을 정면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0월11일 방통위는 KBS 보궐이사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으며 같은 날 방심위는 심의 기구 역사상 최초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한 인터넷신문 심의에 나섰다. 과잉 심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0월12일 대법원은 안광한‧김장겸 전 MBC사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유죄를 확정했다. 10월18일 방통위는 EBS 보궐이사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임명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을 주도했던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10월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10월23일 유진그룹은 3199억원에 YTN 공기업 지분 30.95%를 인수했다. 10월26일 검찰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전 뉴스버스 기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역시 혐의는 대통령 명예훼손이었다.

▲정리=정철운 기자. 그래픽=안혜나 기자.

11월1일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11월3일엔 결재 없는 출장으로 국감에 불출석했던 정권현 언론재단 이사가 사임했다. 11월8일 민주당은 KBS‧MBC‧YTN ‘방송장악’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으며 11월9일엔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이 이뤄졌다. 그리고 11월12일 윤 대통령은 박민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KBS사장으로 임명했다. 11월13일 방심위는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에 나섰던 KBS‧MBC‧JTBC‧YTN에 최고수위 제제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11월14일 박민 KBS사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기자나 PD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대한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 취임 직후 메인뉴스 앵커가 교체되었고 주진우 기자도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 11월16일 KBS ‘더라이브’도 폐지 통보를 받았다. 11월27일 바뀐 TBS 경영진은 민영화 추진을 공식화하며 “희망퇴직이 마지막 배려”라고 밝혔다. 11월29일 방통위는 뉴스타파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퇴장 조치했다. 11월30일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12월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12월3일엔 김수경 전 동아일보 기자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12월6일엔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은 최초였다. 같은 날 검찰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에 나선 사건은 민주화 이후 역시 유례를 찾기 어려웠다. 12월22일 서울시의회는 TBS 재정 지원 중단일을 2024년 1월1일에서 5개월 연장했다. 12월23일 익명의 시민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12월26일 검찰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또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2024년 1월4일 KBS에선 전두환 호칭을 ‘씨’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월8일 민주당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언론인 수사’를 주도한 부장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지각체크 영상을 올린 서울의소리 기자의 유튜브를 접속차단했다. 1월12일 MBC와 외교부의 ‘바이든-날리면’ 1심 재판부가 MBC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MBC는 즉각 항소했다.

▲정리=정철운 기자. 그래픽=안혜나 기자.

같은 날 방심위 직원 149명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3일 뒤인 1월15일 경찰은 방심위 민원상담팀을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1월17일 윤 대통령은 옥시찬‧김유진 야권 심의위원을 해촉하고 22일 이정옥·문재완 방심위원을  위촉했다. 이로써 방심위 여야 구조가 6대1이 되었다. 1월26일 KBS는 단협에 명시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 등 주요 5개 국장 임명을 강행했다. 2월7일 KBS는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 방송에 나섰으며 이날 박장범 앵커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로 말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같은 날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유진이엔티) 변경 승인 의결로 보도전문채널 민영화에 나섰다.

2월15일 KBS 제작본부장은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두고 “총선에 영향을 준다”며 편성 연기를 지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2월22일 선거방송심의위(선방심의위)는 ‘여사’ 호칭을 안 붙이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렀다며 SBS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2월23일 방심위는 ‘양심고백 연설’이란 주제의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접속차단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영상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월27일 법원이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3월2일엔 쿠팡 플레이 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입틀막 정권’을 풍자해 화제를 모았다.

3월14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MBC 잘 들어”라며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했다. 사실상의 테러 협박이라며 언론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6일 뒤인 3월20일 황상무 수석이 사퇴했다. 3월29일 민영화 YTN의 신임 사장에 김백 전 YTN상무이자 공언련 초대 이사장이 선임됐다. 김백 신임 사장 역시 박민 사장과 마찬가지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을 교체했다. 3월31일엔 박민 KBS 사장에게 ‘KBS 장악‧파괴’를 주문하는 대외비 문건이 MBC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4월3일 김백 YTN 사장은 과거 불공정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같은 날 ‘돌발영상’이 불방된 사실이 알려졌다. 4월4일엔 선방심의위가 MBC 일기예보 ‘파란색 1’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다. 4월15일 방심위는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수위 제재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4월29일 MBC·YTN·CBS 노조위원장 등이 선방심의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5월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62위로 전년(47위) 대비 추락했다. 5월9일 윤 대통령은 631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 기자는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같은 날 ‘심의 폭주’ 비판을 받던 선방심의위의 활동이 종료됐다. 선방심의위가 내린 법정제재 30건 중 17건이 MBC에 집중됐다.

▲5월9일 윤 대통령이 631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마주한 모습. ⓒ대통령실

* 이글은 2024년 05월 11일(토)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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