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를 대상으로 회계검사를 시작한다.

방통위의 방통심의위 회계검사는 29일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 7월3일부터 14일까지 실지검사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에는 총 11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지난 14일 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등 총 9명이 방통위에 파견됐다. 기존 방통위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었다. 이번 회계검사에는 감사원 파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이번 회계검사는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받은 361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검사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중요재산 목록, 사업수행 산출물, 거래처 거래내역, 근태관리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의 방통심의위 검사는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집행 점검을 위한 ‘정기검사’라는 입장이지만, 방통위원장이 부재한 대행 체제에서 감사 조직 확대와 함께 이뤄지는 검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연주 위원장 임기는 2024년 7월까지다.

* 이글은 2023년 06월 29일(목)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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