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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과 ‘대북 송금’ 시한폭탄동아일보 대해부 5권 -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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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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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눈앞에 두고 터진 최대의 악재인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 철회’가 이회창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언론이 예상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정몽준의 돌발적 언동은 노무현의 승리를 막지 못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을 비롯한 열성적 지지 단체들과 개인들이 밤새 휴대전화와 SNS를 통해 ‘결집’을 호소하는가 하면 선거일에도 온  종일 투표를 ‘독려’한 것이 ‘정몽준 깜짝쇼’의 효과를 억눌렀다는 평가가 나중에 나왔다.


‘만신창이 된 현 정권을 뛰어 넘어라’

동아일보는 12월 20일자 1면 머리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라는 통단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노 당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집계 결과 99.7%가 개표된 20일 새벽 0시 30분 현재 1198만2033 표(48.9%)를 얻어 1140만7924 표(46.6%)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4109 표 차로 제쳤다.
  노 당선자는 지역별로 서울·인천·경기·충청·호남·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이 후보에게 고르게 앞섰으며 영남지역에서도 평균 20%대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노 당선자는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9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
  노 당선자는 이날 당선이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새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마음을 열고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짜 2면에 대선 결과와 관련해 두 편의 사설을 실었다.

「노 당선자, 안정된 국정 운영을」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다수의 국민이 변화를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지금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그 파도가 앞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거세게 밀어닥쳐 수많은 파열음을 낼 것이다. 개혁에 대한 기대와 그 방법 및 속도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천신만고 끝에 박빙의 승리를 거둔 노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이 넘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노 후보의 당선을 곧 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 후보가 받은 지지엔 권력형 부패와 실정으로 만신창이가 된 현 정권까지 포함한 낡은 정치를 뛰어넘어 그 틀을 과감히 뜯어고치라는 주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3김 시대의 종언과 함께 도래한 50대 대통령 시대는 당장 세대 교체에 의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한계가 엄존한다. 아직도 여전한 ‘동서 분할’의 지역 구도가 우선 그렇다. 노 당선자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정치적 대부인 김대중 대통령 및 동교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치 개혁의 선결 과제인 셈이다. (·····)
  노 당선자는 변화에 대한 갈망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의 중심에 지역과 이념으로 찢기고 계층과 세대로 갈린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균열을 봉합해 달라는 염원이 담겨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계층, 어떤 세대, 어떤 지역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든 득표율이 얼마든 관계없이 노 당선자는 모든 국민의 최고지도자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유권자에게도 굳은 표정을 풀고 ‘대화합’과 ‘대탕평’을 선언해 이들의 상심을 달래야 한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전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선거 이렇게 힘든가」

  선택은 끝났다. 국민 모두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다. 아울러 이번 대선이 남긴 부끄러운 흔적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영호남에서 각각 특정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부끄러운 ‘동서 현상’이 어김없이 재현됐다. 민주당 노무현 당선자가 영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충청 출신이어서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소속 정당을 보면 배타주의적 지역주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지역의 명예를 파괴하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선택이다. 겉으론 지역감정의 청산을 외치면서 실제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세대 간 갈등이 남긴 상처도 문제다. 어느 정도의 세대 차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심지어 일부 부모와 자녀 간 대립까지 촉발함으로써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었다.
  아울러 미디어선거가 기대만큼 자리잡지 못한 것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 일부 정치세력들에 의해 나라 전체를 적개심과 분노로 넘치게 만든 것은 심각한 일이다. TV 토론은 기계적인 공정성에만 집착해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이다. (·····)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심화되면서 이번 선거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국가 에너지를 재생산하기 위한 선거가 이런 식이라면 정치 선진화는 백년하청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는 정치인들의  뼈아픈 각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 번째 사설은 ‘낡은 정치’를 뛰어넘어 ‘그 틀을 과감히 뜯어 고치라’고 강조하면서 ‘대화합’과 ‘대탕평’을 선언해 “자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유권자들의 상심을 달래야 한다”고 노무현 당선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두 번째 사설에서 지적하는 16대 대선의 문제점들은 과연 동아일보가 ‘오불관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동아일보는 정당과 후보들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데 힘을 쏟기는커녕 오히려 이인제의 ‘청와대 음모론’을 부각시키면서 노무현이 ‘호남 정권’의 은밀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논설을 내보냈다.

‘세대 간 갈등이 남긴 상처’는 또 무엇인가? 개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20~40대의 유권자들이 이회창보다 노무현에게 훨씬 많은 표를 준 것은 누가 상대적으로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한 판단 때문이지 세대 간 갈등이나 대립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디어선거가 기대만큼 자리잡지 못한 것도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평가’도 그 자체가 미디어인 동아일보가 드러내놓고 할 말은 아니다. 조선·중앙일보와 함께 국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동아일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 일부 정치세력들에 의해 나라 전체를 적개심과 분노로 넘치게 만든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주류 언론’을 자처하는 조·중·동이 인터넷의 영향력에 눌리고 말았다는 푸념으로 들릴 뿐이다.


‘대북 송금 4천억 원’ 뇌관 터지다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은 2002년 12월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국회의원 임채정을 임명했다. 그리고 26일에는 인수위 부위원장과 분과위원회 간사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2003년 1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월 3일에는 ‘공직 인사 다면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6일에는 ‘재벌 개혁’ 방안을 밝혔다. 7일에는 ‘검찰 개혁 4대 과제’로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한시적 특검 상설, 인사위 권한 강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되던 인수위 활동은 1월 17일에 언론을 ‘점령’하기 시작한 ‘대북 송금’ 문제에 차츰 가려져버렸다. 동아일보 그 날짜 1면 머리에는 「4000억 진상 규명 다시 쟁점화」라는 기사가 올랐다.

  한나라당은 16일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통치권 차원의 일이면 덮어야 한다”고 언급한 ‘현대상선 4000억 원 대북 지원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와 국회 국정조사를 관철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당의 대립으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대통령직인수위법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으며 인수위법 처리가 지연되면 노무현 당선자의 첫 총리 지명과 조각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000억 원 대북 뒷거래 의혹에 관해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새 정부에 대해 외국처럼 6개월 간 협조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매듭짓지 않고는 국정을 출발하는 노 당선자 측이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정권 안보를 위해 썼는데도 ‘통치행위’라는 말 한마디로 덮겠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남북관계 확립을 위해서도 대북 뒷거래의 진상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국회 의석 분포는 273석 가운데 한나라당 133명, 민주당 115명, 자민련 17명이었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 민주당에 등을 돌린 자민련과 한나라당 의석을 합하면 150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으므로 명색이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임기 중반이 지나기도 전에 ‘옷 로비 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은 데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대통령 세 아들의 비리’를 비롯한 ‘게이트 사건들’ 때문에 일찌감치 레임덕이 되어버린 김대중은 임기를 한 달 남짓 남기고 ‘대북 송금 의혹’이라는 최대의 악재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도 않은 노무현은 한나라당과 언론이 이틀이 멀다 하고 폭죽처럼 터뜨리는 ‘대북 송금’ 관련 ‘정보’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동아일보는 1월 17일자 2면에 「통치행위, 가정인가 사실인가」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폭죽 터뜨리기에 불을 댕긴 셈이었다.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한나라당이 제기한 4000억 원 대북 지원 의혹과 관련해 엉뚱하게 통치행위론을 들고 나왔다. 통치권 차원의 일이었다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덮어야 하고, 이는 법학통론에 나오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터무니없는 얘기다.
  헌법학에서도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그게 왜 상식인가.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부당 편법대출 의혹까지 통치행위로 인정하는가. 무릇 통치행위라 함은 개헌 발의, 은사행위, 외교행위 등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일컫는 것이고,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임을 밝혀둔다.
  문 실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이라고 전제한 것도 논리가 엉켜 있다. 그러면 대통령 말고 누가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곧 새 정부의 실력자가 될 사람이 어떻게 무책임하게 가정법으로 언급할 수 있는가.
  (···) 대북 지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다 대선 직후 귀국해 통일부장관을 만나고 북한에 간 것 역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당장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알고도 밝히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문 실장이 “그걸 파헤친다고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한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진실을 안 뒤에야 국익을 논할 수 있는데, 국익을 내세워 진실을 묻으려는 발상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다.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그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다.
  한 가지 “현 정부가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당연히 새 정부에 이월된다. 진상 규명에 시한은 있을 수 없다.

동아일보는 2003년 1월 30일자부터 2월 17일자까지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기사를 1면 머리에 11건이나 올렸다. 제목은 아래와 같다.

· 「현대상선 북에 2240억 원 보냈다」(1월 30일자)
· 「“현대상선 자금 북에 지원됐다 해도 / 사법 심사는 부적절” / 김 대통령 대북 송금 사실상 시인 / 감사원 “현대 2235억 북에 보냈다” / 현대상선 관계자들 고발은 않기로」(1월 31일자)
·「한나라 거부 “노 입장 밝혀야” / “국기 문란 범죄···검찰 수사 책임자 처벌” 촉구」(2월 3일자)
·「“현대상선 북에 보낸 2억 달러 이외에 / 전자도 1억 달러 송금 가능성” / 채권단 고위 관계자 증언 파문 / “현대건설 중동 유령회사 동원”」(2월 4일자)
·「“2000년 6월 12일 북에 입금” / 하이닉스 소액주주들 1억 달러 증발 소(訴) 추진」(2월 5일자)
· 「김 대통령 북 송금 해명 거부 / 노 측 “DJ가 밝혀야”··· 양측 갈등 기류 확산」(2월 6일자)
·「북 송금 국가신인도 타격 / 전문가들 “덮어두면 투명성 의심···악영향 자초”」(2월 7일자)
· 「전자 1억 달러도 증발했다 / 현대건설 런던 계좌 거쳐 북 송금 가능성 높아 / 하이닉스 1억 달러 반환청구 소장서 드러나」(2월 8일자)
· 「노 측 “이번 주 DJ 직접 해명을” / 한나라 “해명해도 반드시 특검” / 김상현 고문 “DJ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 한나라, 박지원·임동원·정몽헌 씨 등 출금 요청」(2월 11일자)
· 「북 송금 의혹 되레 증폭 / 정몽헌 씨 “북 송금 입장 밝히겠다”」(2월 15일자)
·「정몽헌 씨 핵심 의혹엔 함구 / 3억 달러 송금 경위·방법 구체 언급 회피 / “정부와 긴밀 협의 조율 거쳤다”만 되풀이」(2월 17일자)

같은 기간에 동아일보가 ‘대북 송금 의혹’을 소재로 내보낸 사설은 13편이나 된다. 먼저 제목을 적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설 세 편의 내용을 보기로 하겠다.

· 「‘DJ 정부 의혹’ 수사를 지켜본다」(1월 18일자)
·「의혹 규명이 개혁 첫 걸음이다」(1월 25일자)
·「‘정상회담 거래 의혹’ 덮을 수 없다」(1월 31일자)
· 「대북 송금 ‘정치적 타결’ 안 된다」「북, 2억 달러 잘 받았다고?」(2월 3일자)
·「진상 규명 한다며 수사 유보하나」「육로관광 논의할 때 아니다」(2월 4일자)
·「김 대통령 특검 반대 설득력 없다」「이러고도 정상회담 대가 아닌가」(2월 6일자)
·「‘밝히면 망한다’는 게 밝힐 이유다」(2월 7일자)
·「DJ, ‘불면의 밤’ 벗어나려면」(2월 13일자)
·「김 대통령 사과 의혹만 키웠다」(2월 15일자)
·「DJ 정부를 타산지석으로」(2월 24일자)

「‘정상회담 거래 의혹’ 덮을 수 없다」(1월 31일자)

  김대중 대통령은 어제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이 북한에 2235억 원을 몰래 송금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자 마자 대통령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고 나선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은 뭉칫돈이 북한에 흘러갔다는 사실에 그냥 놀라고 있기만 하라는 것인가.
  김 대통령은 거액 송금을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으나 현재 불거진 의혹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송금 사실을 폭로한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대북 송금은 청와대 국정원 등 정부 당국과 현대 측의 공조 아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송금에 개입할 당시 원장이던 임동원 씨는 현재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 남북대화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상선은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북한에 돈을 보내 ‘정상회담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을 ‘통치권자의 행위’로 치부하고 덮을 수는 없다. 설사 통치행위를 인정한다 해도 비밀리에 북한에 거액을 지원한 것이 통치권의 범주에 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독선이다.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다.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2주 전 통치행위를 거론하며 “현 정부가 대북 지원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을 상기하면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김 대통령 특검 반대 설득력 없다」(2월 6일자)

  대북 송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특검제 실시가 유일한 방법이다.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정치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는 현실에서 중립성이 확보된 특검만이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는 일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익이라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 측 일각에서 특검제 수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것이 특검제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검을 통해 현 정부 5년 간 이루어진 대북 송금 의혹 전모를 밝히고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송금이 확인된 현대상선 2억 달러 외에 계속 불거져 나오는 현대전자 1억 달러, 고 정주영 씨 5억 달러 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면 안 된다거나, 하더라도 현대상선 부분만 포함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여론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간단하게 덮일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새 정부 들어 이들 의혹이 국가적 혼란을 부르기 전에 미리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옳다.

「김 대통령 사과 의혹만 키웠다」(2월 15일자)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비밀송금 사건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으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으며 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것인지부터가 분명치 않다. 해명이든 사과든 진실이 담겨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법이다. 유감스럽게도 김 대통령의 사과에는 진실이 결여되어 있었고, 따라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크게 미흡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김 대통령의 해명과 배석자인 임동원·박지원 씨의 보충설명을 종합하면 이 정부가 추진한 모든 대북정책은 사기업인 현대의 대북사업을 뒷받침하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비밀송금은 현대의 사업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도와준 것이라고 한 것이고,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도 현대 측이 대북사업에 대한 남한 정부의 보장과 협력을 얻으려고 북측에 타진해 성사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가 그동안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남북 정상회담의 본질은 ‘현대 사업의 부산물’이거나 ‘현대 뒷보증’에 불과하단 말인가. (·····)
  이제 타율적 진상 규명의 과정은 불가피하다. 국익과 관련된 공개 여부의 판단은 진상을 알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처벌 여부도 진상 규명과는 별개 문제다. 대북관계의 투명성 확보는 진정한 남북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야말로 국익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정략적 접근으로 국론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여권이 ‘일방적 국익론’을 고집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제로 갈 수밖에 없다.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대북 송금 특검법’ 논란

2003년 2월 25일 오전 11시 노무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임기 5년의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동아일보는 취임식 당일 아침 신문에 「진정한 참여의 시작은 통합이다」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새 대통령을 맞는 국민의 마음은 한결같다. 선거 때 누구를 찍었든 모두 새 대통령이 잘해 줬으면 하고 바란다. 어제 보도된 본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노무현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답한 것도 단순한 평가와 전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거기에 적과 동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무리한 개혁 추진으로 인한 사회 불안, 여야 대립으로 인한 정치 불안, 대미관계 악화 및 한반도 긴장 고조, 재벌 개혁과 노사문제로 인한 경제 불안 등을 우려하는 국민이 76%나 된다는 점도 유념했으면 한다. 불안과 우려에 있어서도 노 대통령에 대한 반대자와 지지자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
  또 하나의 소수정권인 노무현 정권에는 출범 초부터 꽤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DJ 정권 출범 때보다도 나라 안팎의 상황이 엄중하고 여건 역시 열악하다. 5년 전엔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결집된 의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노 대통령의 현실정치 기반도 아직은 취약하다. (·····)
  결국 진정한 참여와 개혁의 출발점은 국민통합일 수밖에 없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DJ 정권 하에서 국론 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달은 햇볕정책을 둘러싼 보혁 갈등을 푸는 일이다. ‘평화번영정책’으로 포장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대북 뒷거래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는 게 그 첫 걸음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벌어진 한미 간 공조의 틈새도 신속히 메워야 한다. 한미관계에 대한 이념적 접근은 위험하고, 미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실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노사문제나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다. 당위도 좋지만, 경제 파급  효과나 국가 경쟁력까지 두루 고려하는 입체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 사설의 제목은 “진정한 참여는 통합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새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수 정권’으로서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노무현이 비록 소수정권을 이끈다 하더라도 갈라진 민족의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 권력과 유착해 부를 독과점하는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노무현은 취임식에서 동아일보 사설의 ‘경고’와는 달리 “평화 번영 도약의 시대를 열자”고 주창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참여정부’ 출범을 선언하고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지만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았고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웅비할 기회가 찾아왔다”며 동북아 ‘번영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상호 신뢰와 호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추구, 국민 참여와 초당적 협력이라는 ‘대북 평화 번영정책 4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하며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관계에 대해선 “우리는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하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원칙을 바로 세운 신뢰사회,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또 “시장과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월 26일자 1면).

노무현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내용은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가 그런 개혁을 성공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는 정치권과 언론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좌우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개혁에 손을 대기도 전에 ‘대북 송금 특검’이라는 지뢰밭을 건너야 했다.

노무현의 취임식 관련 기사(동아일보 2월 26일자 1면) 바로 밑에는 「고 총리 인준·특검법 처리 못해」라는 기사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과 고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사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 절충에 실패하는 바람에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
  한나라당은 이날 특검법안의 명칭 중 ‘대북 뒷거래’ 부분을 ‘대북 비밀송금’으로 변경하고, 수사 기간도 최대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2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고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162명이 참석해 찬성 158, 반대 1, 기권 3으로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곧바로 노 대통령에게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포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내에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에 따라 3월 초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3월말부터 1차로 70일 간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필요하면 30일 간과 20일 간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아일보 2월 27일자 1면).

청와대는 3월 2일 특검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재협상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언론에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좀 더 대화를 해 진실을 규명하되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여야가 정치적 타결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건드리면 곤란하며, 국익을 고려해 수사 범위와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청와대의 특검법 수정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여당에서 특검법 수정 제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미 수정이 이뤄진 만큼 추가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일축했다(동아일보 3월 3일자 1면).

대통령 노무현이 3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게시판에는 특검 수용을 비판하는 글과 그것을 반박하는 글이 홍수를 이루었다.

  논란이 가열된 까닭은 일부 네티즌들이 “햇볕정책 계승을 내걸고 당선한 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파괴하고 한나라당과 그 지지세력에 손을 내민 것은 배신행위”라는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력을 정치권에서 내몰고, 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고 자 특검을 수용했다는 시각이 제기되면서 토론은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의 대결 양상을 띠었다. 일부는 영남 대 호남의 대결로도 이어졌다(<한국현대사산책- 2000년대편 2권>, 244쪽).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노린 것은 민주당의 김대중 지지파와 노무현 추종파 간의 분열이었음이 분명하다.

특검 반대론자들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남한의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물적 지원을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이 그런 ‘통상적 관례’를 사법 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공격했다. 그들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안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노무현을 거칠게 비판했다.

‘여소야대’ 정치구도 안에서 약세를 벗어날 수 없었던 노무현은 민주당 안에서조차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했다.

동아일보는 3월 15일자 2면 사설(「특검법 공포, 신뢰정치 계기 돼야」)에서 ‘노무현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멀고 험한 길을 돌아 왔지만 대북 비밀송금 특검법 공포는 순리와 상식에 따른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물리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정치권 인사들조차 일순 허를 찔린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은 과거 정치가 그만큼 무리와 억지에 찌들어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상생정치의 싹이 잘릴 뻔한 위기를 넘긴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상호 신뢰에 바탕한 성숙한 정치, 대화와 타협에 의한 공존의 정치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 것을 평가한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타협안 제시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한 것도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다. (·····)
  우선 한나라당은 공언한 대로 특검 재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한 달 남짓한 준비기간에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기를 바란다.
  당내의 복잡한 파벌과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지게 특검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무리하고 경직된 자세를 보인 것부터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또한 특검 조사를 통해 대북 비밀송금의 진상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심껏 협조해야 한다. 그런 뒤에 한나라당의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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