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 및 심사위원장 등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차아무개 전 방통위 과장, 양아무개 전 방통위 국장, 윤아무개 심사위원장(광주대 교수)에 대해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1심의 구속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들은 각각 177일(방통위 과장), 157일(방통위 국장), 151일(심사위원장)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과천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차 전 과장은 지난 1월11일 구속됐다. 양 전 국장은 지난 2월1일 구속됐다.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는 지난 2월17일 구속됐다.

2020년 4월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결과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보다 높은 총점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사항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한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됐다. 검찰은 구속된 방통위 직원들이 심사위원 중 일부에게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했다며 국장, 과장, 심사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 이글은 2023년 06월 07일(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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