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민영화가 추진 중인 YTN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비영리 공공 소유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준형 YTN 기획전략팀장은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1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진행한 정기학술대회에서 “보도채널의 새로운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현안 과제로 ‘국민소유미디어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YTN가 가진 공영성의 근거는 공기업 지분 30.95%다. 공기업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권고한 뒤 이들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매각 시점,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을 권고하는 한편, 여당에선 YTN의 불공정 보도 이유로 매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장을 내왔다.

YTN 경영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한전KDN과 마사회는 현재 매각주관사(삼일회계법인)를 선정해 매각 공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일보와 한국경제, 한국일보가 YTN 민영화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준형 YTN 기획전략팀장. 한국언론학회·YTN 중계 유튜브 갈무리

전 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YTN 보도전문채널 민영화 정책이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흐름을 거스른다고 했다. 전 팀장은 “CNN은 민간 보도채널로 FOX나 MSNBC 등 타 보도채널과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는 물론 노골적 당파성과 선정주의를 추구하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BC나 알자지라 등 보도채널들은 주로 정부의 적극 재정 지원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YTN 민영화 정책과는 사실상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전 팀장은 현 소유구조를 유지할지, 민영화할지를 논하는 이분법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서울신문 사례를 보더라도 최대주주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뀌면 사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도 “정치적 입김에는 취약하기만 한 지금의 소유구조가 마냥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자본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는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당장 YTN 사영화 작업을 멈추라”고 밝혔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전 팀장은 대안으로 ‘사회적 재단 소유구조’를 제시했다. YTN이 대규모 자본을 출연하고 사회 각계 단체의 투자도 받아 재단을 설립한 뒤 공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그는 “최대주주가 되는 재단 이사회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단체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나 시민사회, 미디어 업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사회적 관리와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소유미디어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MBC와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바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뉴스통신진흥법과 같이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참여형 소유구조를 만들자”며 “보도전문채널은 법상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만큼, 자본 논리가 아니라 언론의 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미디어 정책을 통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콘텐츠대학 교수(왼쪽)와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 한국언론학회·YTN 중계 유튜브 갈무리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콘텐츠대학 교수는 이에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지금의 정부 종속 지배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정치적 입김과 정파적 불공정 보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면, 그리고 민영화에 따른 상업주의에 의해 공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 권력과 자본의 입김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소유, 시민 공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현 방향대로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YTN 지분이 보수 논조의 언론사들에 ‘배분’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교수는 “현재 YTN 지분 인수에 뛰어든 것으로 언급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보수적 성향이 뚜렷한 기존 언론기업들로,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특정 언론사에만 YTN의 소유 지분이 배분되었을 때 발생할 불만을 줄이자면, 최대한 YTN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배분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이글은 2023년 05월 23일(화)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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