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 지난해 8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이다. 언론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규제개혁과 혁신계획, 군살빼기 등 열쇳말로 묘사했다.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도부터 전력, 언론, 보건의료, 복지·돌봄에 이르기까지 공공영역을 민간 자본에 넘기는 작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위장된 민영화’를 본격화하지만 좀처럼 사회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각 분야 노동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 소속 국회의원 23명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 소속 국회의원 23명 주최로 열렸다. 사진=김예리 기자

‘위장된 민영화’ 이유는…여론 반발 낮추기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이 자리에서 “위장된 민영화는 (여론의) 반발과 거부감을 낮추고, 민영화를 막으려는 실천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노린 것”이라며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가 입법을 통한 대안 모색”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을 ‘은밀한 민영화’이자 ‘다양한 민영화’, ‘위장된 민영화’라고 불렀다. 이승철 실장은 정부와 언론이 민영화의 본질을 흐리는 표현을 쓴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10대 국정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매달 정책을 내놨다. 민간주도, 민간경합, 민간이전, 효율성 강화,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 여러 다른 표현들을 쓰지만 결국 똑같은 내용, 즉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사진=김예리 기자

이탓에 민영화 문제는 그 무게만큼 여론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 실장은 “YTN과 철도, 지하철, 발전, 천연가스,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와 지자체 사무영역까지 수많은 영역에서 민영화와 영리화, 시장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회 현안으로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입법 등 노력도 각각 하지만 언론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같이 내용을 수립하고 실천한 적은 없었기에 YTN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YTN 매각 막을 방도 제한적, 희망펀드·사주조합 고려”

이날 정부가 주도하는 민영화 또는 영리화 사례로 언론과 철도‧지하철, 발전 등이 언급됐다.

발제에 나선 한동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YTN을 매각하면 대기업 자본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자본에 넘어가면 YTN이 공공을 위한 뉴스가 아니라 보수화되고 권력층의 스피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자산효율화’ 정책에 따라 보유한 YTN 지분 총 30.95%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동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사진=김예리 기자

한 위원장은 “YTN 주식을 가진 공기업들이 파는 방식이기에 막을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한전KDN와 마사회 이사회가 각각 YTN 지분 매각을 이미 의결한 만큼, 민영화 저지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매각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YTN이 사내유보금을 출연하고 시민사회가 재단을 세워 매각 지분을 사들이는 ‘희망펀드 1.5’와 우리사주조합 지분(현 0.2%)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철도 정비·관제 민간개방…오른 가스료 뒤편엔 민자발전사

철도·지하철의 경우 SRT와 한국고속철도 KTX의 통합이 요원해졌다. 정부가 SRT 운영사인 SR의 ‘독자 운영’을 선언하면서다. 강효창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철도지하철 민영화는 그치지 않고 시도돼왔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안전의 첩경인 관제와 정비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계획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방향을 설정했다”고 했다. 그는 “철도 지하철 민영화는 시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9호선, 신분당선, 우이선, 용인경전철 등 민자 도시철도의 경우 요금은 높지만 안전 문제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효창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왼쪽)과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사진=김예리 기자

한편 전기와 가스 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민자발전사 운영구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민자발전사는 2001년만 해도 발전설비 용량의 4% 미만을 차지했지만, 민자 발전 확대로 현재 공기업을 넘어서 40%를 차지한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민자발전사들이 천연가스(LNG)가 쌀 때에는 직수입하고, 비쌀 때에는 가스공사로부터 평균가격에 사들이는 구조로 수익을 보장받고, 공공에 비용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공공 서비스 민영화, 돌이킬 수 없어 더 위험

윤석열 정부가 이같이 도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뭘까. 이승철 실장은 ‘균열 전략’을 꼽았다. 그는 “공공서비스 영역은 대규모의 자원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민영화로) 작은 균열이 나도 되돌릴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정부도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는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여겨지는 영역을 일단 (민간에) 넘기라고 한 뒤 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선거가 없는 2023년은 정부로선 저항이 있는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 좋은 때”라고도 했다.

이 실장은 올해가 민영화 구조조정을 막는 싸움과 국회의 민영화 금지 입법이 맞물리는 적기라고 봤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금지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발의돼 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영화기본법은 주거‧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공공서비스로 규정해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한 공공서비스도 사유가 소멸하면 재공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이 150억 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 3분의2가 요구하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갑자기 민영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매월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응 전략을 논의해오다 이제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단순히 긴장을 높이려는 과장이라거나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글은 2023년 04월 28일(금)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