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허위정보’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허위정보 환경 개선을 주된 목표로 삼은 새 특위가 출범했다. “국민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모색을 명목으로 구성된 특위이지만 위원 구성에선 보수 색채가 두드러진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최명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을 위촉했다. 특위는 3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7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4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국민통합 미디어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미디어특위는 허위정보, 포털, 신생 미디어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먼저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 정보’ 관련해 특위는 인권침해·재산손실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정립’에 대해선 기사배열·광고배분·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투명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생 미디어’ 대책의 대상으로는 개인유튜버 등 1인 미디어·SNS뉴스·OTT저널리즘 등을 예로 들었다.

“허위정보가 국민통합 약화”…포털·신생미디어 대책 강조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특히 ‘허위정보’ 문제를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 앞선 브리핑에서 최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 환경은 허위 정보나 미확인 정보 등이 각종 뉴스 전달 체계를 통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갈등 자체를 심화시키고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구나 법을 만드는 방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본격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무슨 방법들이 없느냐를 찾아보겠다는 것이 미디어특위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레거시 미디어의 SNS 뉴스 문제도 논의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인 범위 안에서 허위정보라든지 미확인 정보의 무책임한 유통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일종의 예방 효과 같은 것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뉴스 생산자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 같은 것은 이번 미디어특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 4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국민통합 미디어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면서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 및 법조계 위원들, 보수 성향 매체·단체 출신

그러나 특위 구성은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13명의 특위 위원은 국민통합위 위원인 최명길 위원장과 학계 인사 7명, 언론계 인사 3명, 법조계 인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언론계 위원으로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를 지낸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보수성향 언론단체인 자유언론포럼의 임종두 대표(전 이슈투데이 대표), KBS 출신으로 채널A 앵커를 맡았던 조수빈 프리랜서 방송인(이미지나인컴즈) 등이 참여한다. 특위가 내세운 핵심 과제와 연관된 현업 언론계나 포털업계, 신생 미디어업계 종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조계 위원 2인은 모두 현 여당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윤기찬 변호사(원효합동법률사무소)는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등에 이어 지난달까지 국민통합위 대변인을 맡았다. 홍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바탕)는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법률지원단,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 법률지원단(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학계 인사의 경우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정대영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소속 대학 별로는 고려대 2인, 서울대 2인, 순천향대·공주대·한양대 1인 등이다.

* 이글은 2023년 04월 17일(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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