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망신이고 창피해” 고민정 “대한민국 국격 떨어져”

권성동 “민주당 고소부터 취하하라” 윤두현 “명예훼손죄 양국간 시각차”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혀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해왔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부터 취하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내놓은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뉴욕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MBC가 보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직전 MBC 기자 탑승을 불허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 중 ‘폭력 및 괴롭힘’ 항목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언급했다. 여당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MBC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MBC 갈무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언론에 대해 폭력과 괴롭힘을 한다는 미 국무부 보고서가 발표됐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MBC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는데 미 국무부는 괴롭힘으로 규정했으니 얼마나 망신이고 창피한 일이냐”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내내 비판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해왔는데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려면 민주당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민사소송부터 취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명예훼손죄가 없고 일본은 없는데 한국만 있다”며 “명예훼손죄가 미국법 논리에 따라 없으니 한국도 바꾸라는 취지일뿐 한국과 미국의 사정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미 국부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예훼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양국간 시각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할 자유가 아니고 미국은 거짓말 하면 다른 죄로 다스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보면 대장동 사건, 조국 부부의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다루고 있다”며 “미국은 대부분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우리는 거의 하지 않는데 언론에만 적용하려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는 분야가 없어서 물러났지만 지금은 징벌적 손배 관련해 19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자동차 급발진, 개인정보 유출, 대기업의 갑질 등도 징벌적 손배 대상”이라고 윤 의원 발언을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언론에 의한 피해는 19개 분야보다 적지 않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서 언론이 오히려 특혜받는 것 아니냐고 해서 언론도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21대 국회 때 1호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이글은 2023년 03월 21일(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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