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동아는 국민을 배신하고 독재권력에 투항한 죄를 사죄하라!

정부는 공영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언론은 권언유착의 올무를 벗고 공론장을 회복하라!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결성 48주년을 맞아 -

우리는 지금, 48년 전 오늘 유신독재에 맞서 자유언론실천 투쟁을 벌이던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기자ㆍ프로듀서ㆍ아나운서 160여 명이 독재정권과 야합한 동아일보사에 의해 신새벽 차가운 길거리에 내동댕이쳐진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섰다. 동아, 건물은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지만, 우리가 젊음을 바쳐 사랑하고 지키려던 동아는 사망한 지 이미 반세기가 되어간다.

우리는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고, 유신정권의 온갖 반민주적 행태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나섰다. 이에 유신정권은 광고탄압이라는 전대미문의 강압책을 동원하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목줄을 죄었지만, 이같은 탄압은 유신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만을 불러와 격려광고의 함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동아의 사주(社主)는 이 같은 전 국민적 성원은 아랑곳없이 끝내 유신정권의 강압에 굴복, 자유언론의 실천으로 오로지 국민들의 알 권리에 복무하고자 했던 기자ㆍ프로듀서ㆍ아나운서들을 강제 축출했다.

그리고 48년이 흘렀다. 쫓겨날 때 대부분 삼사십 대이던 우리들은 이제 백발성성한 80대 노인들이 되었고 서른여덟 분은 유명을 달리 했다. 우리는 동아가 전 국민적 성원을 배반하고 독재권력과 야합한 죄를 고해할 것과, 그들이 강제 축출한 기자ㆍ프로듀서ㆍ아나운서들을 원상복귀시켜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동아는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자신의 과오를 고해(告解)하지 않는 언론이 어떻게 오늘 현장의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또다시 요구한다. 동아는 1975년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과 야합한 죄를 온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강제 축출한 113명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것만이 동아가 새롭게 태어나는 첫걸음이다.

아울러 우리는 동아의 후배 언론인들에게도 부탁한다. 정언(正言)의 길로 매진하길 바란다. 지금은 적어도 정치적 폭압 때문에 꼭 써야 할 것을 쓸 수 없는 야만의 환경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오늘의 언론은 여전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편에 서 있으며, 왜곡과 날조, 편향으로 얼룩져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1975년 자유언론실천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자유언론실천 강령>의 정신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문화적 잘못을 색출, 이를 고발 보도한다. ◇우리는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의와 부정, 부패를 과감히 파헤쳐 그 실상을 보도한다. ◇우리는 관(官) 일변도의 기사보다는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많은 불우한 국민의 편에 서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세로 충실하게 취재 보도한다”고 한 언론인의 사명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 言論(언론)의 言(언)자에서 보듯 입(口)은 맨 아래 달려 있다. 아래 사람, 힘없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위로 잘 전달하는 게 언론이다. 정도의 언론은 거기서부터 나오며 그것은 또한 오십여 년 전 우리가 주창했던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정신이기도 하다.

자유언론실천선언의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 또한 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는 자유와 공정을 외치면서도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한 반세기 전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착수한 감사원의 KBS에 대한 감사는 종료 시점이 지난 해 10월에서 12월로 연장됐다가, 해를 넘겨 2월로 다시 연장되더니, 다음 달 4월로 또 연장됐다고 한다. 누가 봐도 표적감사이고 먼지 털이 식 감사이다. 거기다 대통령실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운운하며 KBS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국민제안 코너에서 추천과 비추천 숫자로 수신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겠다니 그런 식이라면 취임 후 지지율이 30~40%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부터 물러나야 할 것이다. MBC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또 어떤가.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빌미로 MBC와 취재기자를 음해하는 공격이 줄을 잇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방문진과 MBC를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 감사에 착수한다니 MBC를 손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인 셈이다. 공영언론인 YTN에 대한 민영화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언론장악의 외주화에 다름 아니다. 미디어 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 폐지안으로 지역 공영방송인 TBS도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정부여당의 개입도 도를 넘어섰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듯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권력의 작태를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기성언론에 간곡히 요청한다. 작금의 한국 사회는 갈등의 극단화 상태에 처해 있다. 여야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노사, 젠더, 세대 간 갈등이 첨예하다. 이런 상황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 무엇보다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 막중하게 기성언론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금은 ‘5천만이 미디어’인 시대라 하지만, 기성언론의 영향력과 책임은 여전히 막중하다. 언론이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의 카르텔이 쏟아내는 주장을 받아쓰는 데만 열중하고,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고 참다운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건 언론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땅의 기성언론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온갖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조ㆍ중ㆍ동이여, 한겨레여, 경향이여, 이 땅의 모든 기성언론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대들의 대오각성을 바라며 요청한다. 이제는 받아쓰기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고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진정한 공론장을 마련하라. 그것이 어렵게 쌓아온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2023년 3월 17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허육)

[성 명 서]

끔찍한 과거로 돌아가는 ‘언론의 자유’

-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48주년 성명 -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가 올해 결성 48주년을 맞는다. 1975년 3월 6일은 조선투위 기자들이 유신독재에 의해 박탈당한 언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독재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언론을 구하기 위해 궐기한 날이다. 당시의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권력이 지시하는 대로 신문을 만들고 있었다. 있는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큰 사건을 작은 사건으로, 작은 사건을 큰 사건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이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기자로서의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가책 때문에 기자들은 기자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신문을 올바로 만들자고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조선일보는 무슨 짓을 했던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 기자들과 함께 싸우지는 못할망정 독재 권력과 손잡고 32명에 이르는 기자들의 목을 잘라 무자비하게 언론현장에서 추방해버린 것이 조선일보였다. 언론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기자 대(大) 학살이었다. 그러고도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한 번도 자신의 죄과를 사죄한 적이 없으며,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부끄러움을 모르는 채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오늘의 조선일보가 언론의 책임을 팽개친 채 자사의 정파적 이익을 좇아 거짓 편파보도를 일삼으면서 여론 조작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타락한 언론, 사악한 언론의 원흉으로 국민들의 규탄과 공격의 표적이 되어 있다.

언론탄압은 반세기 전의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인가? 저 어두운 시대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 여기저기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끔찍한 과거로 되돌려놓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언론탄압이 바로 그것이다. 그 사례 중의 하나가 문화방송(MBC)에 대한 박해다. 작년 9월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보도가 악의적이었다는 것이다.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MBC의 취재기자와 고위 간부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더니 MBC에 광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광고 탄압성’ 발언이 이어졌다. 그 뒤 MBC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사태가 일어났고 마침내는 MBC 민영화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MBC 민영화는 오랜 전통을 가진 한 공영방송의 죽음을 뜻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MBC를 맹렬히 공격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 아직까지 명쾌한 해명을 내놓은 바 없다. 정부에서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사람들이 60퍼센트가 넘는다는 여론 조사도 있다. “내 귀엔 ‘바이든’으로 들리는 걸 어떡하느냐, 내 귀를 압수수색하라”는 댓글까지 달리고 있다. 이 ‘중대한 진실’의 문제를 왜 언론은 아직까지도 덮어두고 있는가. 진실을 밝히는 게 곤란한 것인가, 권력이 무서워 포기한 것인가?

YTN의 민영화(지분매각) 문제도 현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사기업으로 만들어 방송을 쉽게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YTN의 최대주주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 이 둘을 합치면 공기업 지분이 30.95퍼센트에 이른다. 이런 공영적 소유구조 때문에 YTN은 20년 이상 준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YTN의 대주주 한국마사회는 YTN의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해 YTN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마사회 회장이 정부에 불려가는 등 수차례의 압박을 받고 연내 매각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한마디로 언론의 ‘공공성’을 죽이는 것이다. 말이 ‘민영화’이지 언론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언론을 사적(私的) 자본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고, 그 이익에 봉사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보수 언론에서 보듯이 사적 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언론이 그 공적인 책임을 저버리고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과 결합하여 언론을 정파적 선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바로 ‘프로파간다 언론’이다. 이런 언론의 타락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그 병폐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국 언론사들의 지배구조는 사적 자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소유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 언론의 주요과제로 등장해 있다. 언론을 ‘사유화’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더 많이 ‘공유화’하는 것이 가야할 길이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폐지안’도 공영방송 하나를 없애는 것이다. TBS는 2020년 서울시가 독립된 ‘미디어 재단 TBS'를 만들어 출범시킨 최초의 지역공영방송이다. tbs교통방송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방송사다. 서울시는 2022년 11월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몇몇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서울시의 TBS미디어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폐지안이 실행되면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이 방송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한마디로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공영방송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가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부들이 구속된 것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등의 중점 심사 사항에서 TV조선’이 50% 미만의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지겠지만, 심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속까지 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방송사의 재승인 여부를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을 것인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압박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열 논란 또한 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민간 전시회에서 일부 전시물이 ‘이태원 참사’와 ‘화물노조파업’ 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해 중고생 만화공모전이 만평 ‘윤석열 열차’에 금상을 수여하자 한국만화진흥원에 엄중 경고조치를 내려 국민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은 바 있다. 그 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만화의 전시가 불허된 일도 있었다. 이 모든 행태는 명백히 구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검열’이다. 검열은 ‘문화 예술의 적’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민주주의란 없다. 언론의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수 없고, 민주주의 없이는 언론이 존립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둘은 서로 결합돼 있는 하나다. 그러므로 주저 없이 말하건대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은 민주 정권이 아니다. 반민주 정권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수많은 국민들이 고난과 희생을 치르고 이루어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생명을 바쳤으며, 잡혀가 고문당하고 투옥 당하면서 쟁취해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항쟁을 통해 모든 불의한 정권들을 무너뜨리고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역사는 오늘의 세계 어디서도 보기 드문 찬란한 것이다. 이런 역사를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기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권력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얻어낸 고귀한 것이기에 이를 소중히 여겨 잘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언론탄압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나라가 망가지고 있으며 역사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파괴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현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시 단호한 투쟁에 나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탄압을 중지하고 언론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모든 언론 민영화 논의나 결정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2023년 3월 6일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성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