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동자 월례비’가 보수·경제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신문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사업자에게 ‘월례비’라는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정부 역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기본 수당 외 별도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본 수당 외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왜 월례비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 없이 월례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관행으로 굳어진 월례비… 법원은 ‘임금 성격’

월례비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정부와 보수·경제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건설 사업자에게 월례비를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폭력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보수·경제지는 ‘건폭’(건설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노동계 입장은 다르다. 월례비는 장시간·위험 노동에 대한 대가이며, 장시간 노동이 없다면 현재 1년이 걸릴 작업을 3년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법규부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안천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면 지금까지 1년에 하던 일을 앞으로는 3년간 하게 될 텐데, 그들(건설사들)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은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작업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월례비에는 ‘관행’이라는 복잡한 배경이 있으며, 단순히 노동조합의 폭력으로 인해 월례비 관행이 생겼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기사 16명에게 지급된 월례비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월례비가 단순한 접대비가 아니라 임금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공사 견적 금액에 월례비를 반영했으며, 철근콘크리트협의회도 월례비 액수를 통일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노동자의 협박에 의해 지급된 돈이 아니라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수당이라는 설명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2019년 12월 월례비에 대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의 목적과 법인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자신의 편의에 맞는 작업 등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서 지급한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가 혼재된 지출”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월례비 관련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법원 판결에도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급여보다도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이라며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을 강요하며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해 갈취하는 등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월례비를 요구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보수·경제지 역시 월례비 관행을 노동자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2일 사설 <‘월례비’ 뒷돈 243억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에서 “전국 건설 현장은 노조의 폭력 갑질로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라며 “타워크레인 노조는 비노조원 기사를 쓰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일감을 독식하고 월례비를 안 주면 작업 속도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 횡포를 일삼아왔다. 조폭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한 공사장에선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가 6명 투입돼 1인당 월례비를 매달 1285만원씩 챙겨가기도 했다”며 “불법 뒷돈은 공사 비용을 늘려 결국 아파트 입주자나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불투명한 노조 회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조 갑질만 바로잡아도 노동 개혁의 절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썼다.

헤럴드경제 역시 같은 날 사설 <‘건폭’과의 전쟁, 불법관행 뿌리뽑는 계기돼야>에서 “월례비를 안 주면 작업속도를 지연시키는 갑질 횡포를 일삼았다”며 “양대 노총의 노조원 채용 강요도 만연했다. 노조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탓에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없애려는 월례비… “받은 사람만의 문제 아니야”

이와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월례비 문제를 노동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월례비는 장시간 노동 또는 위험한 노동, 불법적인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서 회사가 뒷돈 주면서 출발한 것”이라며 “십수년 오면서 관행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월례비에 대해서 계약서를 쓸 정도로 이미 공개화 되어있고 관례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 차례 월례비를 없애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지금 마치 월례비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줘왔던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좀(적절하지 않다)”이라며 “월례비는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받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준 사람도 문제고, 왜 줬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2월23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23일 사설 <‘월례비’로 드러난 건설현장 관행, 걷어낼 때 됐다>를 통해 “월례비는 기사의 요구에 의해서도 있지만, 건설사가 먼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며 얹어준 ‘웃돈’ 성격도 있었던 만큼 건설현장의 체질개선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전국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전부 기사의 요구로만, 혹은 건설사의 요구로만 일방적으로 월례비가 오갈 리는 없다”며 “‘건설사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월례비가 지급됐다’는 건설노조의 입장을 정부는 경청하고, 월례비 근절과 함께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도 단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준법투쟁(태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안전규정 일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가뜩이나 위험한 공사현장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글은 2023년 02월 24일(금)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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