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방통위원장 구속까지 노리나

TV조선 ‘고점’ 예상, 압박 컸던 ‘재승인 조건’ 완화 전망

안형환 위원 임기만료 목전, 추천권 싸움에 장기간 공석 가능성↑

초유의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과 국장 구속에 이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도 구속됐다. 검찰의 방통위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겨누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다음달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퇴 압박을 위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기 만료 전 사퇴가 이뤄지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설 수 있다. 당장 수사가 이뤄지는 사실만으로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례 없는 고강도 수사, ‘급물살’

2022년 9월23일, 11월17일, 12월28일. 2020년 4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에 대한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석 달의 기간 검찰이 방통위를 연달아 3번 압수수색 했다. 방통위 직원들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어지는 고강도 수사에 지난달 6일 방통위공무원노조(위원장 안상민)도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 3번의 검찰 압수수색, 이제는 방통위 설치법 및 정부조직법의 월권을 행사하며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까지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는 방통위 직원들을 한명 한명 피를 말리게 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였다.

▲ 지난 2월16일 취재진들이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휴대폰,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 연합뉴스,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후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11일 법원은 차아무개 전 방통위 운영지원 과장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알려줘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방통위 현직 직원이 구속된 것이다. 이어 지난달 31일 검찰은 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일 법원은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 심사위원장인 윤아무개 광주대 교수도 구속됐다.

검찰은 점수 조작을 확신하고 있다. 차 과장의 영장에 따르면 심사가 진행되던 2020년 3월19일 밤 심사위원 3명과 함께 술자리를 했고, 마지막 날인 같은 달 20일 심사위원 3명의 평가 점수가 수정됐다고 적시돼 있다. 심사 기간 심사위원들끼린 서로 만나거나 정보를 공유해선 안 된다. 2020년 3월19일만 해도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항목’(만점 210점, 기준점 105점)이 기준점보다 높았는데, 수정 후에 0.85점이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남은 수사는 누가 사무처 직원을 통해 심사위원회에 점수 현황을 전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감사원과 검찰 조사로 그 끝은 결국 한상혁 위원장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지난 16일 검찰은 처음으로 한 위원장 자택과 과천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23일~24일에는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됐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한 한 위원장의 스마트폰을 포렌식하고 있다. 이 수순이라면 다음달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작성된 방통위공무원노조 성명서. 사진=미디어오늘.

“위원장이 내려오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더 괴롭히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안 움직이면 방통위원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A방통위 관계자의 말이다. 한상혁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 이어 심사위원장까지 구속한 검찰은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다른 심사위원들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이미 TV조선 재승인 심사 영향받고 있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맡는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방통위를 빨리 탈환할수록 좋다. 유시춘 EBS 이사장을 향한 압박도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압박과 이사진 해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사 그 자체만으로 재승인·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방통위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11개 지역 교통방송들과 OBS에 5년 재허가를 결정했다. 지난 재허가 때 652점을 받은 OBS사는 779점을 받았고, 11개 지역 교통방송들은 700점 대에서 800점 대로 점수가 뛰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압박을 느낀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2년 12월 의결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결과와 이전 결과 비교.

수사 국면에서 TV조선의 점수가 급등하면 TV조선에 큰 압박이 된 ‘조건’을 없앨 수 있다. 점수에 따라 3년 재승인이 아닌 4~5년 재승인이 가능하고, 그간 보도에 압박으로 작용해온 ‘오보막말편파방송’ 방송심의 법정제재 4건 이하 유지 조건이 6년 만에 사라질 수 있다. TV조선은 이 조건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B종편·보도PP 재승인 담당자는 “재승인 점수가 높게 나오면 재승인 기간이 5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재승인 사업장 입장에서는 재승인 기간이 짧아지는 건 부담스럽다”며 “점수가 평소보다 많이 높게 나오면 특정 항목에서 기준점에 미달할 가능성이 낮아져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당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어진다. 조건이 붙으면 매번 방통위에 이행 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재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통위는 최근 2023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평소보다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심사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어려웠다고 한다. 심사위원장 자리는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지원정책과는 과장 포함 7명이고 이 가운데 2~3명이 종편·보도PP 업무 담당자다. 2020년 심사 당시엔 4개 방송사가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해 TF를 구성하려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기도 했으나, 이번엔 TF 구성은 물론 같은 과 안에서도 최대한 재승인 업무와는 엮이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C방통위 관계자는 “2020년에 구성했을 때보다는 수월하지 않았다. 심사위원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겨우 앉혔다고 하더라. 부담스러워했다고 들었다. TV조선만 심사해 2020년만큼 업무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은 각 실국에서 차출했는데 이번에는 방송지원정책과에서만 소화한다”고 말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는 이번 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촉발한 위원 추천권 논쟁 ‘노림수’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위원의 임기가 다음달 30일 만료되면서 국회에선 위원 추천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야당 추천이었던 안형환 위원의 추천권을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아닌 당시 추천 정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면서 벌어진 논쟁이다.

다음 ‘수’를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촉발한 논쟁에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창룡 위원이 오는 4월5일 임기 만료되는데 이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몫이므로 곧바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 위원 과반인 3명(전체 5명)이 참석하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안 위원 후임 추천권 논쟁을 벌이는 동안 대통령이 김창룡 위원 후임을 임명하면 방통위는 한 위원장과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 대통령 몫 추천 위원 등 4인 체제가 된다. 이 상황에선 2:2로 싸우다 안건이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검찰 수사가 진척돼 한 위원장이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차기 방통위원장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기간까지 방통위는 2:1 체제로 정부여당 우위가 된다. 이후 윤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 위원, 김효재 위원 대 김현 위원 등 3:1 구도가 되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나 경영진 해임 등에 있어 일방적 의결이 가능해진다.

* 이글은 2023년 02월 22일(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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