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장이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국회에 출석한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를 또다시 압박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관여된 방통위 국장‧과장이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결정은 점수 조작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정권 입맛에 따라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식 의원은 “구속심사에 앞서서 국‧과장이 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고 물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격려했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법률적 판단이 나온 게 아니다. 충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의원은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 보도자료에 위원장 이름이 빠졌다. 직원의 실수라기보다 내부의 비토 여론을 표시한 것 같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도 방송사 재승인 심사가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방통위의 재승인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방송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총괄책임자가 책임지는 게 도리다. 책임질 용의가 없나”라고 물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 나중에 모든 게 밝혀지리라 본다”고 답하며 오는 7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된 국장‧과장의 행동이 위원장을 배제한 채 이뤄졌나, 묵시적 승인하에 이뤄졌나”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당사자들은 조작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는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면 범죄에 가담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분들이 그럴 (조작) 동기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동조한 적 없느냐”는 질의에는 “심사위원 구성부터 운영‧처분‧의결까지 (재승인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된 국장‧과장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범죄 피의자가 됐나”라고 되물은 뒤 “진실은 당사자가 잘 알 것”이라며 역시 한 위원장의 거취를 겨냥했다. 한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의결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논란이 된) 수정 이력도 찾아서 나온 게 아니라 채점표상에 그대로 수정 이력이 나와 있다.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점수에) 사선을 긋고 채점표 수정기록을 남겼다고 보고 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작 목적이 있었다면 수정 이력을 남길 리 없다는 의미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는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포함한 유례없는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수차례 겪은 뒤 고위공무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EBS 이사장 선출 관련 감찰에 돌입했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최근 방통위 감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의 대면보고를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재승인 심사 관련 검찰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이글은 2023년 02월 09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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