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자 소관 상임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법안 통과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문화일보에 “행정법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책을 명시적으로 넣어 ‘이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은 거의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을 명문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민주당 개정안인 21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9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긴 논의 속에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서) 거부된다면 여야를 떠나 공력과 노력이 소비된 실리가 무엇인가”라며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내가) 제안드린 수정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여야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성중 의원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박완주 의원이 조정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민주당은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법사위에서 논의된다고 하지만 (상임위 의결한지) 60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ACT TV 갈무리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이 법이 가야할 길을 달리 가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그때 행사하면 된다. 그 법이 다시 국회로 오고 200명 이상이 재가결하면 거부권의 실효를 상실한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입법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을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미국은 정부에 법안 제출권이 없지만 한국은 있고, 예산편성권이 한국은 행정부에 있지만 미국은 의회에 있으며 한국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미국은 의회소관”이라며 “미국이 이렇게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 이글은 2023년 02월 09일(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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