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가 진정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나”라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언론자유가) 발현되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과는 동떨어진 태도다.

정필모 의원이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언론자유가)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친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기자와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억누르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이 말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자기 의사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MBC 전용기 탑승불허’라는 보복성 취재 제한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정필모 의원이 “대통령 전용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으로 알 권리 차원에서 자유로운 취재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하자 한 총리는 “해외의 예를 보면 전용기에 누구를 태우느냐는 대통령실에서(결정할 것)”라고 답하며 “희망한다고 다 태우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의원이 “언론단체들이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까지 내자 두 달 후에는 시혜를 베풀 듯이 (MBC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했다. 왕조시대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이 (탑승 불허) 조치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와는 별 관계가 없다. 자유에는 책임도 같이 따라야 한다. 책임에 대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다”라고 주장했다. 탑승 불허는 문제 제기 차원의 행위였다는 의미다.

YTN 공기업 지분매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YTN 지분매각을 계획대로 진행하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공기업의 불필요한 자산 (처리) 차원에서”라고 답했다. “어떤 곳보다 공공성이 중요한 채널인데도 민간에 넘기겠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것(소유구조)과 언론자유 보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YTN을 사기업에 넘겨 간접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언론통제 외주화”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그렇다면 언론자유를 위해 모든 언론은 정부나 공기업이 소유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뉴스채널의 특수성이 있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수사까지 정권의 모든 역량이 동원돼 비판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직적 차원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일체 입을 닫아라-는 아니다”라며 사태의 책임이 방통위에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를 가리켜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그런 서류를 잘못 다뤄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방송장악 하수인 역할을 하는 권력기관들은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현재 법사위에 있는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해 정 의원은 “법안 핵심은 정치권력의 이사추천권을 최소화한 것이다. 여당 일부에선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거부하면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리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도 다른 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살펴 봤다.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 이글은 2023년 02월 09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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