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의 연이은 형사고발을 “입막음소송 남발”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6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대통령실의 소송 현황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 이들의 명단 △소송사무, 법무운영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내부규정(법률의 명칭, 성격 등 무관)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실 소송현황의 경우 2022년 5월9일 이후 대통령실이 제소하거나 피소된 사안의 사건명, 제소 또는 피소일, 소송사유, 상대방, 대통령실이 소송당사자, 소송수행부서의 장, 소송수행자, 소송결과, 선고일, 소송대리인(직접소송 여부 포함),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소송사무, 법무운영 관련 규정 관련해 이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정부기관은 소관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훈령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개별 기관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점 또한 확인된다”며 “해당 자료의 공개를 통해 대통령실이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통령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관 소송사무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법률 상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 또는 의혹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이다. 이에 더해 해당 형사고발이 대통령실의 공적인 업무인지, 어떤 근거로 진행된 대통령실의 사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공적업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적정성을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로고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천공(활동명)이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그를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씨(당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지난 3일엔 천공의 한남동 공관 방문 보고를 전해들었다고 밝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기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질환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를 만났을 때 조명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지난달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이글은 2023년 02월 07일(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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