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감사원이 외부 감사수요를 이유로 국민감사본부를 설치했지만 실제 국민감사청구는 감소세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감사본부가 출범한 뒤 감사가 이뤄진 사안은 KBS 등 2건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국민 등 외부의 감사수요가 커지고 있어 기존의 조직 구조로는 외부수요(감사청구·제보)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감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했다. 국민감사본부는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상대로 제기하는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해 공익감사, 국회감사 요구 및 감사제보 등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2017~2022년(8월31일) 국민감사청구 처리 현황. 자료=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감사원

그러나 실제 국민감사청구 건수는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세를 이어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현황을 보면 국민감사 접수는 2017년 20건, 2018년 36건, 2019년과 2020년 27건, 2021년 28건, 올해는 8월까지 25건이다. 공익감사청구 접수도 2017년 135건, 2018년 157건, 2019년 214건, 2020년 170건, 2021년 188건, 2022년 8월 99건 등이다.

국민감사는 18세 이상 국민이 공공기관에 관해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된 국민감사본부의 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한겨레는 12일 “(국민감사본부 설치가)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난 표적감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영향력이 커진 감사 기구가 신설된 셈”이라 지적했다.

▲지난 6월 조직개편안이 적용된 감사원 조직도(위) 및 국민감사본부 역할. 사진=감사원

국민감사본부가 설치된 뒤 공영방송인 KBS 감사가 실시된 점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민감사청구로 인해 진행 중인 감사는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과 더불어 ‘○○세무서의 부실 세무조사 관련’건 등 2건이다. KBS 소수 노동조합과 보수단체들이 청구한 KBS 국민감사는 언론계에서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한편 감사원은 연일 독립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대통령도)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비판을 샀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습이 포착돼 내통 논란을 불렀다.

* 이글은 2022년 10월 12일(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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