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등의 계속적 제재 조치에도 미개선”

“5000만원 넘는 고액 사회료 계약도 구두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내렸다. T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지적 받은 공정성·객관성 위반 사안을 개선하지 않았고 출연료도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했다는 이유 등이다.

시 감사위는 지난 5일 TBS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2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미디어재단 TBS가 설립된 2020년 2월 이후 업무였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로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계속적 제재 조치·행정지도에도 미개선 △광고·협찬 등 수익사업 실적 부진 등 기관운영 미흡 △방송 출연자 출연료의 관행적 구두 계약 및 물품 관리 소홀 등 회계 부적정 △기타 예산·계약·인사 등에 대한 규정 위반 등을 꼽은 뒤, “기관운영 및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제공

먼저 감사위는 TBS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해 방통위 및 방통심의위에서 받은 54건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조치 가운데 83%(45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주관부서인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시민소통담당관)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 규정을 위반한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한 TBS 조치가 미비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를 테면, 김씨는 2020년 5월 뉴스공장에서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씨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했는데, 방통심의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도 방통심의위 제재 처분 요청대로 TBS에 주위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TBS가 프로그램 담당 PD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렸을 뿐 김씨에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감사위는 “미디어재단(TBS)은 방통위 제재 조치가 방송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방송법 규정에 따라 방송 출연자(진행자 김어준)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공공성 확보 등 공적 책무를 우선 시 해야 하는 재단이, 방통위로부터 공정성·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가 계속되고 있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재단 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감사위는 지난 5일 TBS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서울시 감사위

감사위는 TBS가 고액 출연료 계약에 관해서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TBS가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 시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회료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면서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감사위는 “미디어재단은 고액 사회료 계약은 물론이고, 라디오 부분의 작가, TV부분의 고정 스태프(작가, 조연출, 편집 등) 외 사회자 등 콘텐츠 제작 인력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음 없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 대해 “미디어재단 TBS 종합감사 주기인 3년이 도래했고, 신생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공공기관으로서 안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22년 10월 10일(월)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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