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치독립법 연내 처리하라!” … 언론노조 100일 집중행동 돌입 결의대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1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연내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향후 100일동안 릴레이 1인시위, 전국 동시다발 펼침막 게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안 처리 촉구 투쟁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9월 21일 언론노조 결의대회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은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KBS와 MBC, EBS의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5월 하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입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관련기사 ☞ 언론노조, 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항의 방문)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에서 공영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거대 정치세력이 집권할 때 마다 반찬투정 하듯 공영방송을 지적한다”며 “정치는 정치의 일을 하라.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오롯이 국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을 되돌려 놓으면 될 뿐이다. 더러운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입법에 협조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여당은 공영방송을 지배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솔직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일, 이번 국회에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지금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80석에 가깝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나마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견뎌서 뭉쳐서 투쟁하라”고 주문했다.

9월 21일 언론노조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9월 21일 언론노조 결의대회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앞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이들은 행진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풍선을 터트리며 ‘공영방송 정치독립 완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투쟁 발언에 나선 박상현 KBS본부 지역부본부장은 “어린 시절 수신료 거부 운동을 본 적이 있다. 국민들이 KBS를 꾸짖는 모습을 보며 공영방송이 잘못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KBS에 삼수를 해서 들어왔다”며 “그러나 KBS에 들어오고 보니 KBS에 손을 대고 입을 대는 것은 정치권이었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장을 내치고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는 관행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방송법 개정에 KBS본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형빈 MBC본부 부본부장은 “우리는 니편도, 내편도 아니다. 누구의 편을 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 편은 오직 정도 그 자체다. 우리를 흔들지 말고,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고 편들게 하지 말라.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지킬 수 있는 법 개정에 총력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투쟁발언에 나선 서병립 KBS본부 정책실장은 “민주당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 이미 관짝에 들어가야 할 공영방송 흑역사의 주역들이 기어나오고 있다. 그 피해는 공영방송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상정한 것이다. 이번 하반기 국회가 민주당이 그동안 미룬 숙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자신들의 숙제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다.

신동식 MBC본부 경남지부장은 “정치권 줄을 댄 낙하산 사장은 지역성에 관심없다. 정치권력에 야합하고 자신을 임명한 정치권에 잘 보여 임기를 채우거나 더 좋은 곳으로 가면 그만이다. 방송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그러는 사이 시청자들은 우리의 방송을 외면한다. 종편, OTT등 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 설 자리 잃고 흩어진다. 권력이 공영방송 사유화 하려는 시도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투쟁결의문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이 손을 떼고 독립성을 부여하면 될 단순한 문제를,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며 “방송을 장악할 뜻이 없고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를 끝내고 출범하자마자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또 “다수당인 민주당 또한 지난 정부 집권 당시 ‘공영방송 정치독립’ 약속을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있어 올 하반기가 사실 상 마지막 기회”라며 “언론노동자들은 남은 100일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스스로 방기한 책무의 이행과 완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9월 21일 언론노조 결의대회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투쟁결의문] 공영방송 정치독립 입법 쟁취 언론노조 100일 집중행동 돌입 결의대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100일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공영방송 정치독립’, 지난 10여 년간 언론노동자들이 부여 잡고 싸워온 과제를 올 하반기에 기필코 완수하려고 한다.

언론노동자들이 경고한대로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과열 양상이다. 정치권이 손을 떼고 독립성을 부여하면 될 단순한 문제를,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선거로 공수가 교대하면 공격권을 쥔 세력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이사회를 흔들고 이사회를 흔들기 위해 방통위를 압박한다. 해마다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KBS, MBC, EBS, TBS 등 공영미디어의 보도 및 방송 내용을 도마에 올려 경영진의 사퇴를 종용한다.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실시도 단골메뉴 중 하나다.

방송을 장악할 뜻이 없고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를 끝내고 출범하자 마자 태도를 바꿨다.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입법 노력은 외면한채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거나, 야당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영구장악법이라며 모든 논의를 거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삭감으로 TBS를 길들이려는 오세훈 시장 보다 한술 더 떠 방송내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가 하면 TBS설립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가 공영미디어를 없애거나 국회가 공영미디어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 폐지,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상 등 최근 국민의힘이 내놓거나 추진 중인 안들은 보면 이 정당에 과연 공영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 언론장악 DNA를 가진 정치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긴 말 하지 않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정부 집권 당시 ‘공영방송 정치독립’약속을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이 다시금 정치의 한 복판에서 위기를 겪게 만들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미디어를 권력의 전리품처럼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고 불편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내 편 언론을 바라며 미디어정책을 설계하는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10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마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간사를 선임하는 등 정상화에 나섰다고 한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합리적 언론학자들도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고 사장 선임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해볼만한 안이라고 한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자. 부족하면 고치고 보완해나가면 된다.

오늘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있어 올 하반기가 사실 상 마지막 기회다. 언론노동자들은 남은 100일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스스로 방기한 책무의 이행과 완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다. 언론노조 동지들이여, 올 겨울 여의도에 뼈를 묻을 각오로 오늘부터 총력투쟁에 나서자.

2022년 9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이글은 2022년 9월 21일(수)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낸 사후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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