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국민 3명 중 2명 반대 입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는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다.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사진=pixabay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만18~29세(반대 80.7%, 찬성 15.9%), 30대(반대 75.4%, 찬성 16.6%), 40대(반대 71.2%, 찬성 16.9%), 50대(반대 61.9%, 찬성 29.6%), 60대(반대 50.7%, 찬성 34.5%), 70세 이상(반대 40.1%, 찬성 28.2%)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반대 71.1%, 찬성 20.0%)과 진보층(반대 70.5%, 찬성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이었고, 보수층(반대 55.3%, 찬성 32.4%)에서도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등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이에 오픈넷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대화라는 것은 혼자만의 비밀스런 행위가 아니며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대외적 활동으로, 상대방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며 “음성권은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보호하여야 할 만큼 실체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의 인격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죽여버려”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유(3%)·무선(97%) ARS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1%,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p다.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글은 2022년 08월 29일(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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