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책과제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와 관련해 이를 전담하는 방통위 협의체에서도 복수의 위원이 ‘신중론’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털 뉴스 규제를 골자로 한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 과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포털뉴스 신뢰성 확보’ 정책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포털뉴스의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또한 방통위는 ‘포털뉴스제휴 투명성 강화’정책으로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구성 등 최소 요건, 제휴심사 기준·절차 및 위원 자격기준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과제와 같다. 인수위에서 관련 정책 발표 후 지난 5월 방통위는 포털 뉴스 알고리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 전반을 논의하는 정부 및 전문가 중심의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지만 윤석열 정부 인수위 정책 가운데 ‘포털 규제’ 등은 주요 업무과제에 제시했다. 정부와 코드를 맞추면서도 민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정책을 주요 과제에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통위의 포털 규제 논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위가 아닌 인터넷신문 등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박도 있다.

특히 과잉 규제 지적은 협의체 내부에서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민간 기업인 포털의 제휴 심사를 전담하는 자율적인 기구인데, 이를 정부가 나서 법제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얘기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며 “제휴평가위가 2.0(제휴평가위 개선 논의)을 추진하고 있고, 카카오도 뉴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계속 팔로우하며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포털 관련 정책

전담 부처 문제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방통위를 소관부처로 지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뉴스 제휴 분야는 문체부에서 협조가 돼야 한다고 해서 협조부처로 넣었다”며 “협의체 운영에도 문체부가 포함돼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 규제 정책 외에도 방송광고 유형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기조로 전환하는 등 방송광고 규제완화, 지상파 소유(대기업 기준 등) 및 겸영 규제 완화, 방송사 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기준 개선,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KBS의 경영평가 제도 개선, KBS 재허가를 협약제도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과제를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부처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둔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여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 이글은 2022년 08월 24일(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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