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조합원 두 명이 MBC에 당당히 복직한다. 이들은 9년여간 일해 온 일터에서 지난 2020년 6월 말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채 해고됐다. 미디어 산업 내 왜곡된 ‘관행’이 빚어낸 결과였다. 방송작가지부 조합원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 법원 판결 등 2년을 넘긴 투쟁 끝에 복직을 쟁취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방송작가지부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노동의 권리를 되찾은 것을 환영하며, 함께 연대해 준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두 조합원들의 복직을 이끌어 낸 지난 7월 14일 행정 법원의 판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방송사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두 방송작가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다른 직접 고용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들은 너무도 당연히 노동자라는 명쾌한 법적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노위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거듭 확인된 것은 업무위임 계약서든 집필계약서든, 사회보험 적용 유무 등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 노동자성을 부정할 순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갖은 수단으로 이들이 노동자라는 본질을 가리지 말라는 의미다.

이번 판결로 확립된 판례를 방송작가 뿐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착취가 만연한 다른 미디어 비정규직군에 적용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착취로 자본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미디어산업 내의 고용관행과 경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사용자들과 정부 당국은 미디어 산업 내 만연화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협회를 비롯한 사용자들과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기존 잘못된 관행에 묶여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해 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유리한 채 열악한 노동 환경과 무한경쟁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미디어업계의 썩은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당당히 복직을 쟁취한 두 동지의 투쟁에 응원과 존경을 보낸다. 또 언론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비정규직 조직화와 미디어 산업 내 왜곡된 노동 시장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크게 뭉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미디어비정규지부 건설과 미디어노동공제회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더 크게 뭉치고 더 힘차게 외쳐, 더 큰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자!

2022년 8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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