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의 ‘언론노조 공영방송 장악썰’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연일 되풀이 중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새 정부 국정의 난맥상과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 하락, 요동치는 민심에 당혹한 나머지 언론계 내부 극우주의자들과 손잡고 공영방송 문제를 극단적 진영대결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기 위해 언론노조에 대해 연일 무리한 공세를 남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내정)인 박성중 의원은 어제 오후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영방송과 언론노조에 대한 허위 사실과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지난 주 발언과 달라지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더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첨병이었던 언론계 아스팔트 우파들의 선동을 마치 앵무새처럼 읊조렸다. 노조 혐오와 현안에 대한 무지에 기반한 박 의원의 주장은 하나하나 열거하고 반박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공영방송 재장악 의도를 드러낸 박 의원의 무리한 질의에 한덕수 총리는 시종일관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정성 문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문현답이다. 총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하는데 여당 과방위 간사는 ‘방송재장악’을 위한 언론노조 공격과 공영방송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온 국민이 현 정부여당 세력이 과거 집권 시절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 전과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 세력이 공영방송 사장과 규제 기관 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 어떤 저의가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박 의원은 또 MBC의 공영성을 부정하고 KBS 수신료 징수 제도를 문제 삼았다. 공영방송의 근거와 재원을 뒤흔들어 구성원들을 압박하고 통제해보겠다는 얄팍한 대응이다. 공영미디어의 역할과 공적 책무를 몰각한 정치인의 반지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종합하면 궁극적으로 공영언론 민영화와 재벌 헌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강력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시절, 재벌과 족벌언론에 방송진출의 길을 열어 민주주의와 여론지형을 파괴했던 자들이니 의구심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방위에서 공영방송법안 심의에 성실히 참여하면 된다. 한 총리 말대로 법안 개정을 통해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일이다. 박 의원은 본업이 입법이고 심지어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지 않은가? 53일간 일 손 놓고도 세비는 알뜰히 챙긴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이 제 역할 못했다며 목소리 높일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박 의원을 비롯해 언론노조 때리기에 나선 일부 정치인들에게 경고하고 촉구한다. 방송재장악에 눈이 멀어 면책특권 뒤에서 허무맹랑한 주장들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법안 심사와 처리에 임하라. 듣자하니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도 반쪽자리가 됐다고 하는데 후반기 시작부터 이래서 되겠는가. 노조는 노조의 일을 할테니 국회의원은 자기 책임을 다하라.

2022년 7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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