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판사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출판인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출판인들의 모임인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는 지난 18일 “경찰이 압수한 ‘세기와 더불어’ 재고와 자료를 출판사에 반환하라”라며 경찰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해당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민족사랑방을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세기와 더불어’를 낸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와 직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두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최근에는 김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해 ‘세기와 더불어’ 재고와 자료를 압수해갔다. 대법원이 지난 1월 보수 단체 등이 낸 가처분(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을 기각했다.

▲ '세기와 더불어' 표지. 사진=출판사 민족사랑방

해당 협의회는 “‘책 내용이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이와 다른 내용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를(가처분을) 기각했다”며 “(압수수색은) 경찰청과 행정부가 구시대의 악법인 국보법을 내세워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기와 더불어’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6개국에서 도서관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오직 한국만이 UN이 2015년부터 폐지를 권고하는 국보법을 근거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협의회는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압수한 ‘세기와 더불어’ 재고와 자료를 출판사에 반환할 것 △근거 없는 행정권 남용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 ‘세기와 더불어’ 전량 압수에 판매금지 소송 또]

* 이글은 2022년 07월 19일(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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