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청사. ⓒ연합뉴스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재판부는 13일 항소심 선고에서 “궁극적으로 신청거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이유가 거부처분 때문인데 거부처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 3개 언론사는 2020년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3개 언론사는 “사실상 법원이 기자실 사용허가와 출입증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출입기자단에게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의 거부 처분은 법률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등법원)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발급 결정은 공물관리권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검 스스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오로지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가 작성한 언론사별 명단에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 불가) 통지를 했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거부 처분이라고 전제했던 두 사건의 1심판결과 달랐다. 이를 두고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거부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장이다 보니 서울고등법원에서 감싸기 판결을 내린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020년 12월 당시 통지를 두고 “기자실 사용절차를 안내한 것뿐이며,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개재판이 원칙이고, 공식 루트를 통해 (누구나) 보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오늘이나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위와 같은 통지가) 법률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를 요구했다. 또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인원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숫자도 늘리고 있다”고 전하며 현 기자단 운영구조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서울고법 주장을 사실상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 이글은 2022년 07월 13일(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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