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국 초청 감사 행사에서 이종섭 국방장관 등이 UN 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 장관, 브래들리 제임스 주한미해병대사령관. 2022.6.16 [연합]

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추이와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일까에 집중돼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 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의 강력한 지원세력인 나토 주요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강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공이념이 강한 인상을 풍기는데다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북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 북한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대선 전후에 한 바 있다. 이로 미뤄 향후 남북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럽행보는 더욱 주목된다. 한반도는 북미, 남북간의 대화가 중단된 채 군사적 대치를 통한 강제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구촌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이 평화보다는 편 가르기와 대립이라는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국 전쟁은 그 발생 72주년이 되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종식되지 않은 채 세계 역사상 최장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잠시 총성이 멈추어진 상태라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채 전쟁 발발 책임 등은 가려지지 않았고 강산이 여러 번 바뀐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정전협정이 분단을 지탱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전쟁을 종식시킬 평화협정이 언제 체결될지 가늠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 안타깝다.

북한 핵에 대한 남측 불안감 커져, 자체 핵무기 개발주장도 나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성과를 과시하면서 남측에서 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 러시아 전쟁이후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언하자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고 그것은 남한에서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가 남측 사회에서 짙어지고 있고 윤 정부도 그것을 의식한 듯 한미동맹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가 침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핵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존재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돌이켜 보면 72년 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한반도와 동북아 핵 상황은 오늘날은 큰 차이가 있었다. 1950~1953년까지 미국은 핵을 중국이나 북한에 사용할지를 놓고 계속 저울질 하다가 3차 대전의 발발 등을 우려해 검토를 중단했다.

소련은 1949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중국은 1964년 소련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 원폭 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1958년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북한을 위협했다. 그 탓일까, 북한이 핵개발, 탄도미사일 실험에 전력투구 하더니 오늘날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한다. 북한과 한미의 경제적 및 군 예산 격차는 북한에 비해 미국이 약 250배, 남한이 약 30배 많다. 북한이 핵탄두를 50개 전후로 보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이 제기되지만 미국은 5천여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핵 최대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무기감축 노력을 3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재래식 첨단무기 개발 등에 혈안이 되어 있다. 중국은 핵무기 감축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가 중국 수준인 2백 –3백 개 수준으로 줄어들면 그 때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은 자체 핵무기를 핵군축협상에서 다루자고 하는 판이니 한반도에서 당분간 핵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전자장비와 기기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기펄스폭탄(EMP)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년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가 이 신형 폭탄을 개발 중이니 미국도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미국의 심리전 차원에서 북한을 겨냥한 카드로 읽혀지기도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해 지구촌의 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계속 굳혀 나가기 위한 전술을 전개 중이기 때문이다.

남한은 막대한 외제 무기 수입과 함께 자체 개발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미국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핵 무력이 고도활 될수록 남한의 핵무장 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경제, 군사 선진국인데도 미국에 군사주권 내준 비정상 시정해야

한국은 한미상화방위조약 등에 의해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 상당부분 넘겨준 상태로 지내면서도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군사력 6위권의 선진국이 되었다. 남한은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게 엄청난 군사적 특권을 제공하면서 말이 좋아 군사동맹이지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전략에 예속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차지철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면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21세기 들어 이 조약은 미국에 너무 심각하게 기울어진 군사동맹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 어디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할 권리(right)를 보장받으면서 SOFA,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이의 전환을 미적대고 있다. 미국은 미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 25)에 따라 해외 작전 참여 시 평화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 최우선 아니면 언제든 군사동맹 이탈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유엔사령부는 그 상위기관이 유엔 아닌 미국 정부이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장하면서 한반도 무력사태 발생 시 1950년과 유사한 다국적군의 한반도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 축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 타격 전략을 미국 헌법 2조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의해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이 때 한국과의 사전 협의 책무가 없다. △미국은 5027, 5029 등 대북 군사전략을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개발,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전략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이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을 확인,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세계 여러 곳의 미군과 순환배치하면서 새로운 무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고 있다. 미국은 우주군사령부도 신설해 한국 미군기지에 그 요원을 배치해 놓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치밀하고 강력한 수단을 배치 또는 준비해 놓은 것이라서 북미협상 때 이런 점이 대북 흥정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시간은 자기편이라며 ‘전략적 인내’를 앞세워 북한에게 무릎 꿇고 나오라는 식이고 한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동맹으로 미국과 거의 동일체가 되어 버린 남한은 한반도 사태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다. 남북은 2018년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식의 파격적 합의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추진하면서 이를 전면 중단시켰다. 미국이 중국과 각을 세워야 하는데 남북한이 화해무드가 되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비춰진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북한은 2018년 이후 남한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현재의 한미동맹관계가 지속되는 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경제, 군사적 국격에 맞는 군사적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속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되기 힘들 것

오늘날 한반도 남쪽에서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냉전시대의 그것을 닮아가고 그에 따라 두 슈퍼파워의 군사, 경제 등 전 방위에 걸친 대립각이 나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미국의 최근 동북아 전략은 대만을 고리로 하고 쿼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북미관계는 후순위로 밀려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려 시도하면서 한미일 군사관계도 이를 위해 동원하려 적극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 팀이 되려는 긴밀한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미중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 고조되고 현재의 관련국 대응 구조가 변치 않을 경우 남북관계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엔의 북한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과 봉쇄는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는 식이어서 북한은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유엔 등이 발표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수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대만과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긴장상태가 높아지자 미 조야에서는 미중 충돌이 대만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 지원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면서 향후 남북간에 전쟁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할지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자반입을 계속하면서 경찰과 주민간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 공권력이 미국의 이익 봉사를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과 충돌하고 미국은 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외국에서 어떻게 볼까?

윤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래 남북 정상의 평화통일 노력 주목해야

세계사를 살필 때 평화는 전쟁을 막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해야 한다. 평화는 거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북아 관련국들을 살필 때 한국이 평화를 가져올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의 하나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의 손에 넘겨준 군사적 주권을 되찾아 그것을 평화 달성의 수단으로 썼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간에 핵무기, 미사일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높다 해도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남북간에 평화통일을 향한 로드맵을 만들어왔다는 점을 윤 정부도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미동맹관계 속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세조치가 취해질 경우 남한에서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 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진다 해도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것이 중단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핵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남한에 터뜨릴 것인가, 그렇게 할 경우 핵을 사용한 쪽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뿐 아니라 민족사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서 그럴 일은 없을 것 아닌가? 미국이 해결해 주려나?’하는 식의 상상만 하면서 지낼 일은 아니다. 핵무기라는 보장이 없이도 이란, 리비아 사태가 방지되면서 남북이 공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노력을 모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6.25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토록 하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위한 항구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미동맹관계를 유엔회원국간의 평등하고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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