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언유착’에 대한 검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한다” 성명 발표

한동훈 “사기꾼과 MBC 공작, 민언련 허위 선동 책임 물어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6일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발 이후 2년 만이다. 채널A 노동조합과 채널A 기자지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 스스로 ‘검언유착’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언유착’에 대한 검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널A 노동조합과 채널A 기자지회는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동재 전 기자 구속의 핵심이유를 검사와 언론사, 기자의 계획적 유착이라고 했던 검찰이 과도한 수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의 실체는 처음부터 없었다.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검언유착’의 프레임은 이제 완벽히 깨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로서 채널A의 명예는 훼손됐다. 이동재 기자는 해고됐고 6개월간 억울하게 구속수감됐다”고 주장한 뒤 MBC를 겨냥해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널A와 이동재 기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 기자가 하루빨리 복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은 거짓 제보를 미끼로 접근해 채널A와 이동재 기자에게 피해를 줬던 ‘제보자X’에 대해선 특정인물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라는 깃털 같은 처분만을 내렸다”고 주장한 뒤 “‘권언유착’에 대한 검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하며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이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씨와 최강욱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씨의 계좌추적 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집권세력과 사기꾼과 MBC 등 특정 언론들의 한 몸 같은 권언범 유착 공작,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등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지 못한 관계로, 검찰의 처분 이유를 살펴보고 항고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수사팀, 결국 한 검사장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이사를 협박해 “법률상 의무 없는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였다. 검찰 공소장에는 ‘한동훈’이란 이름이 30회 넘게 등장했으나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못했다. 이는 한동훈 검사장 발언을 육성으로 확보하지 못했고, 두 사람이 적지 않은 연락을 취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정작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는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협조가 있었다면 가능했을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아이폰)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6) 이후 22개월,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불기소 처분에 한겨레는 “수사팀은 2년가량 수사하고도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자체적으로 풀어야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그새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 수사팀은 작년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무혐의 보고를 올렸으나 친정권 성향의 중앙지검 수뇌부는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휴대전화 포렌식을 못 했다’는 이유를 들며 결재를 미뤄왔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되므로,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이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한겨레는 “피의자 족쇄를 벗은 한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 이글은 2022년 04월 07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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