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이재명을 도와줘야 한다’며 호소해 김어준씨를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이에 TBS가 선방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선방심의위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호소한 것을 두고 선거방송심의규정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그러자 TBS 측은 선방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선방심의위는 오는 8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날 TBS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TBS 사옥. 사진=TBS.

선거방송심의규정 21조 3항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조항을 보면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23일 김어준씨는 유튜브채널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코너에서 “지금부터는 당신(청중 및 시청자)들이 좀 도와줘야 해.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왔거든”이라고 발언했다.

지난달 선방심의위에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송원섭 TBS 라디오제작본부장은 “21조 3항에 대한 해석, 오늘 안건에 대한 판단은 선방심의위 위원들의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뉴미디어, SNS 등 소위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해 선방심의위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석할 것이냐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TBS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공식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공식 조직에 합류한 것이 아니다. 개인 유튜브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논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TBS 관계자는 이어 “본 사건이 해당 규정에 근거해 법정제재 조치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선방심의위의 중요한 준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법률에 명확히 근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TBS 관계자는 “또 본 사건과 유사한 타사 사례에 대해 앞서 선방심의위가 ‘각하’ 조치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선방심의위는 같은 조항을 적용해 심의한 결과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앞서 이전의 심의에서 한 차례 의결보류됐다. 진행자인 이동형씨는 저서 ‘이재명의 9회말 끝내기’와 유튜브채널 ‘이동형TV’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한편 이동형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방송 출연을 쉬고, 이재윤 앵커가 임시 진행자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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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2022년 04월 03일(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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