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선거 직전까지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으로 비판을 자초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지만, 첫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한 것처럼 역대 대선 ‘최소 표차’ 민심을 잘 헤아려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

이번 대선은 ‘미디어정책 실종된 선거’로 치러졌다. 언론개혁을 주창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하게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언론철학 자체가 결여돼 있었다. 선거기간 대선후보들이 미디어정책을 공식 언급한 것은 한국기자협회 주관 4자 토론회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한 게 전부였다. 그나마도 윤석열 당선인은 동문서답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거대 양당은 선거일을 앞둔 2월 말에서야 미디어정책을 내놓았고, 그조차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았다. 황폐화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핵심 전제인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언론피해 구제 강화나 미디어기본권 보장 등 시민을 위한 정책 자리엔 미디어산업과 언론사업자를 위한 공약이 차지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그마저도 없었다.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의 미디어 공약까지 합쳐도 ‘미디어정책을 담당할 거대 부처 신설’과 ‘규제 완화’만 보였다.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은 3개 공약 중 가장 주목한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이 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립성’을 강조한 대목이 공영방송 근간을 또 다시 뒤흔드는 참사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두고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토론회 등에서 ‘강력한 사법 절차’를 말하고, 공약집에서는 다시 ‘자율규제 찬성’을 명시한 말바꾸기는 윤 당선자의 언론철학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이번 대선 후보자 중 가장 언론정책에 부실했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미디어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시민을 위한 미디어정책은 없이 자기편 챙기는 정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다시 공영방송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종편 규제를 완화하며, 민영방송을 자본과 사주의 들러리로 보장해줄 거대 미디어부처의 신설도 머지않았다”고 우려의 논평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 시작까지는 2개월이 남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 사이만이라도 스스로의 언론관을 되돌아보고, 선거기간 내내 강조한 ‘국민 통합’ 가치에 걸맞게 시민 모두의 ‘미디어 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미디어정책 방향을 언론종사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마련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한다. 적폐세력 탄핵으로 시작해 임기 말까지 최고 지지율을 누렸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데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이 약속한 미디어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의 후퇴가 자리 잡고 있다. 비록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압도적 다수당이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여러 번 미루며 구성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시한도 남아 있다. 여기서라도 제대로 된 미디어개혁의 씨앗을 남겨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2022년 3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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