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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비핵화미국 대통령의 선제타격 권한, 한반도에 핵 재앙 불러올 우려 커
[기고]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 관리자
  • 승인 2022.0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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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북한 핵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압박과 봉쇄 제재 등을 앞세워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대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거론되면서 북한 선제타격, 미중 등거리 외교 문제,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북한 핵은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현황과 핵전쟁 발생 가능성 등은 어느 정도인가? 이를 살펴볼 경우 북한 핵이 지닌 객관적 의미 등이 분명해지면서 핵 없는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출발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포기했던 우크라이나 외세에 휘둘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라는 외세에 휘둘리면서 위기에 처한 딱한 상황이지만 자력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의 핵 보유국 이었다. 구소련이 미국과 서유럽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배치했기 때문인데, 당시 보유했던 핵탄두만 1700여 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도 170여 개에 달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고 비핵화에 나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정작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할 당시 미국과 영국은 속수무책, 각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2022년 또다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협과 미국 등 서방진영의 무력 대응이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면서 안전 보장 약속을 받았지만 그 후 강대국의 침략 위협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비핵화 요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런 걸 보면서 핵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자국의 정권 안보나 체제 안보가 보장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핵 무력을 증강시키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미국을 비판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글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 핵무기. 사진=gettyimagesbank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서진영간의 국지적 대치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날 세계적인 관심사는 기후 변화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1960년대에 전 세계를 인류 전멸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던 핵무기에 대한 공포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핵무기의 80~90%를 보유하고 있는 두 핵 강국 미국과 러시아가 두 나라의 핵감축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핵 강국에 의한 핵 위협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북한 핵문제도 지구촌 전체의 핵 위협 실상 등을 포괄한 구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두 핵 강국 외에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공식적인 핵클럽 멤버이고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 등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핵보유국들은 두 핵 강국의 그늘에 가려있지만 언제든 인류를 제 3차 대전으로 몰아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주의 대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가 너무 막대해 오늘날까지 그 정당성과 윤리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차 세계 대전 종전이후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는 아직 없다. 오늘날 핵무기 사용은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고 그 결과는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파괴와 핵겨울로 인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지구상의 어느 정치 지도자도 의도적으로 핵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실수나 오판 등으로 인한 핵전 발생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전 세계 핵무기 30억 인구 전멸시킬 파괴력

21세기 지구촌은 어떤 이유에서든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해 인류 전멸의 위험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1945년 일본 피폭의 규모,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인류가 한 순간에 최악의 비극을 맞은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가이기주의, 오작동 으로 인한 우발적 핵전 발생 가능성, 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통령의 핵무기 투하 결정권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오늘날 세계 전역에 배치된 핵무기는 30억 인구를 전멸시킬 충분한 파괴력이면서 동시에 핵겨울을 유발해 인류 등 전 생명체를 몰살시킬 도화선이 되고 있다. 세계 두 핵 강국 미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을 살펴보자. 두 나라는 인류 최초로 지난 1990년을 전후해 핵무기 감축 협정을 맺고 이를 30년 넘게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전력 강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지구촌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핵전력 수준과 그 파괴력은 어느 수준인가?

전 세계 핵무기 보유 실태는 연구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 국가들이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1986년 미국과 구소련이 핵무기 감축에 합의하기 전에 실전에 배치된 핵무기는 7만300 개에 달했으나 그 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을 지속한 결과 2021년 현재 1만3080개로 줄었고 그 가운데 30%인 3750 개가 실전용 배치되어 있다. 실전 배치된 핵무기의 90%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한편 미국 과학자협회(FAS)가 2021년 발표한 국가별 보유 및 실전 배치 실태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미국은 5550개 부유하고 1357개 실전 배치, 러시아는 6257개 보유하고 1456개 실전 배치, 영국은 225개 부유하고 120개 실전 배치, 프랑스는 290개 보유하고 280개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들 4개 국가 외에 다른 나라는 핵무기 보유 상황만 알려져 있고 실전 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은 350개, 인도 160개, 파키스탄 165개, 북한 45개, 이스라엘 90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핵무기는 해당 국가들이 전략 및 비 전략용으로 구분한 숫자를 밝히지 않아 그 구분이 이뤄지지 않은 개수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내년 2월까지 신 전략무기협상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연장 등에 합의해야 하는데 두 나라는 군비확충을 공언하고 있어 그 전망이 밝지 않다(로이터통신 2020년 8월4일). 러시아는 2018년 핵을 장착한 수중 발사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2020년 핵무기 개발에 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중국에게 핵무기 감축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핵무기를 감축해야 협상에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미국과 러시아는1987년 중거리핵미사일 감축조약(INF)에 합의해 두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사정거리 500~1500km의 핵탄두 장착용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을 철폐하기로 합의해 탄도 미사일 2692기를 폐기하고 1991년에는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에 합의해 핵무기 80%를 폐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지구촌은 생화학 무기에 의한 전쟁과 함께 인공지능이나 나노 기술의 오작동으로 핵전쟁이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전체의 생태계 위협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냉전시대와 같이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이념대결은 존재하지 않지만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과 그 같은 갈등을 해소할 국제기구가 존재치 않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월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러시아군을 파견해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 연합뉴스


모든 핵무기 폐기해야 인류 안전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19대 국방장관(1994~1997)을 지낸 윌리엄 페리 박사는 2020년 6월 핵무기확산방지를 위한 비영리재단 '플라우셰어스펀드'(Ploughshares Fund) 소속 탐 콜리나 정책 담당자와 같이 펴낸 발간한 공저 ‘핵단추(button)를 통해 미국의 핵전략은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핵전쟁 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계가 핵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할 기본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미국 핵전략은 러시아가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치듯 미국을 핵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상해 만들어져 러시아의 핵 공격이 확인된 뒤 수 분 안에 반격을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은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여서 핵전쟁은 그 승자나 패자 모두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 핵전쟁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어느 정치 지도자도 핵전쟁 이후를 생각할 때 핵전쟁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냉전시대 이후에도 미국의 핵전략은 핵전쟁 발생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요인을 안고 있다. 먼저 미 대통령이 핵사용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미 국민의 25%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 국민의 90%는 대통령이 인류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엄청난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핵공격에 대비한 무기 체계에서 발생하는 오작동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작동은 컴퓨터 고장. 레이더의 착각, 사이버공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오작동에 의한 핵전쟁 위험은 1980년 카터 대통령 시절 발생했다.

세 번째는 미 대통령은 적국에 경고하는 경우나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공격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핵 무기 선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육상에 배치된 탄도 미사일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할 저지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페리 박사는 “궁극적으로 인류가 핵전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핵무기 체계와 이해관계가 깊은 세 부류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들은 의회의원, 고위 군지휘관과 국방부 관리, 안보산업과 안보전문가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매년 핵무기에 5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이런 비용지출에서 많은 사람이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 핵무기에 지출되는 돈과 전쟁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이념을 극복하는 방법은 시민사회의 각성과 운동이다. 즉 핵문제는 궁극적으로 인종간 평등과 정의 확립,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불평등 해소 등과 통합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지상의 격납고 등에 보관되어있고 적국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 적국이 핵공격을 할 경우 대부분 파괴될 가능성이 커 보복역할을 하기 어렵다. 또한 유사시에 수분 안에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작동으로 인해 미 대통령은 이들 미사일을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재앙을 맞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적국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진다 할 경우 반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 방공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이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시대가 되면서 미사일 방어망에서의 오작동은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이버 공격이나 작동으로 인한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그 존폐가 위태로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적국의 미사일 보복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ICBM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전판이 아니며 미래에 닥칠 핵 재앙의 실마리가 될 뿐이다. ICBM은 이런 점에서 방어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무기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핵 공격에 대한 보복용이라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SLBM)이 매우 유용하다.


오판, 오작동으로 인한 핵 전쟁 발생 가능성

페리박사는 이 책에서 미국 정부의 핵전략의 실상과 그 문제점 등을 상세히 밝히면서 기계 오작동이나 사람의 오판으로 인한 핵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이론상으로 상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발생했던 위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1980년 6월7일 브라운 국방장관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핵관련 비상 상황에 대한 비망록은 비밀로 분류되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고였다. 이 사고 발생 당시 페리 박사는 국방부 연구기술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페리 박사는 새벽 3시 미 공군 사령부 당직자로부터 감시 컴퓨터가 소련이 발사한 2 백기의 미사일이 미국으로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미 공군은 페리 박사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에도 관련 사실을 통고했다고 페리 박사에게 밝혔다.

페리 박사는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카터 대통령을 깨워 보고하기 전에 상황을 더 살피자고 말했고 그 직후 미 공군이 상황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당시 긴박한 상황을 페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사실을 통고 받았다면 5분 이내에 핵미사일을 소련을 향해 발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을 것이다. 당시는 한밤중이었고 누구와도 협의할 상황이 아니었다.

미 국방부는 당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가동하는 컴퓨터의 한 부품이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부품 값은 겨우 46센트에 불과했다. 페리 박사는 그 후 한 번 더 위기일발의 순간을 경험했다. 한 컴퓨터 기술자가 훈련 테이프를 부주의하게 입력하는 바람에 경보발령센터에 미사일 발사에 관한 사항을 방송하게 만든 것이다. 인류를 멸망케 할 핵무기와 관련해 주의할 대상은 핵 기지의 기계설비, 그곳을 관리 통제하는 전담 요원의 실수와 함께 핵공격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 국가 지도자의 자질인 것이다.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미 대통령 핵 발사 권한 의회 통제 받아야

미 대통령은 핵무기를 발사할 완벽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이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그랬다. 냉전시대에는 대통령은 명령을 군 지휘관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핵무기란 기본적으로 정치적 도구로 그것은 정치인의 통제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핵무기 발사 암호가 담겨 있는 핵 가방을 보좌관이 휴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수행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산에 가건 헬기나 배로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핵 가방을 들고 자신을 수행하는 보좌관에게 명령해서 상호확증파괴(MAD)가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상호확증파괴란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핵전략이다. 그러나 핵전쟁은 공격자나 방어자 모두 수분 안에 멸망하게 되는 미친 짓이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핵무기 사용권이나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전략의 결정권은 미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법적 장치는 미 대통령이 건전한 사고력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 어떠했을까? 미국의 일부 대통령은 심한 음주벽이 있거나 지나치게 한 가지에 몰두하는 편집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정신 질환을 앓기도 했다.

특히 한 밤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잠들어 있던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나 즉시 건전한 사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닉슨 전 대통령 같은 경우다. 그는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위기에 몰렸을 때 심한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정으로 고통 받았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한 경호원에 따르면 닉슨 대통령은 개 먹이를 먹기도 했다. 닉슨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발사할 권한을 보장받고 있었다.

오늘날 또다시 미국과 러시아간에 핵무기 강화 경쟁이 재연되고 미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상정할 때 핵전쟁의 위험과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합리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켈리 박사는 제안했다.

첫째, 현재와 같은 대통령의 핵무기에 대한 권한을 의회가 투표로 결정토록 수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로 선제공격하지 않고 보복에만 사용토록 협약을 맺는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선제사용 방침을 채택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핵무기 선제사용을 하지 않겠다면서 핵탄두를 미사일과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 셋째 핵보유국들은 육상에 배치한 탄두 미사일을 폐기해 선제공격 가능성이나 해커, 바이러스, 인공지능 오작동으로 인한 핵전쟁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러시아 전략무기 감축협정 노하우 한반도 비핵화에도 적용해야

21세기 들어 세계는 온난화로 초래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공동노력하고 있다. 인류를 포함한 전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실천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냉전시대의 국가간 이념대결은 사라졌지만 국가이기주의와 패권경쟁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이성적 행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것을 보면서 북한 핵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핵무기 문제에 대한 대승적 접근과 해결책 마련 제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국가간 불신이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러하듯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고 무력을 앞세운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적대감이 자칫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 분쟁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한 소통과 유엔 회원국에 걸 맞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나 비핵화 방식에 대해 미국은 ‘일괄 타결’을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집하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상대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불신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논의의 첫 단계에서부터 엇박자이니 성과가 날 수 없다. 그러나 해법은 분명이 존재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30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 전략핵무기감축협정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21년 2월3일 두 나라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5년 연장 협정을 발효시켰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으로 협정은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맥을 잇는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게 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두 나라간의 핵무기 감축협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안에서 핵무기 첨단화 작업을 지속하거나 신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두 나라가 서로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국이 언제든 선제공격을 해올 것이란 우려에 바탕을 둔 전쟁준비다. 그러면서도 전략핵무기 감축에 대한 합의를 지킨 것은 매우 긍정적인데 그 이유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상대국 감시와 점검 작업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사진=flickr

두 나라가 언젠가 완전하게 서로의 군비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고 상호신뢰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무기 감축협상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살필 때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개발한 상대국 전력 확인과 감시, 검증 작업의 노하우를 적용하면 상호불신의 장벽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한국 지도자나 학계, 언론 등에서 집중 살피고 강조하는 작업을 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은 발상을 대선전에 내세우는 식으로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정략적 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할 골든타임 향후 5~10년, 20대 대선이 중요

미국은 냉전시대 내내 북한을 핵 공격할 대북전략을 세워 군사훈련을 지속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1990년대 이후 기회만 있으면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 헌법 2조 등에서 보장받고 있는 선제타격권에 의한 조치로 한반도의 당사국인 한국과는 사전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식 법치는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발동에 제3국과의 사전협의를 필요조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자위권 발동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에 자칫 핵 재앙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력 10위 권, 군사력 6위라는 위상에 걸맞게 군사, 외교, 정치적 자주권을 확보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는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실천이 미국에 의해 저지되면서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지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한미동맹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주한미군과 한국을 끌어들이려 시도하면서 동북아의 신냉전을 심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깊이 살펴 한미 두 나라 모두 윈윈하는 식으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해 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 태세와 미국의 대북전략을 살필 때 향후 5~10년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 하겠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과 공존 및 한반도 재통합 노력이 매우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게 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위기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켜 한반도에 평화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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