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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 맘대로’ 한반도 정책을 합창하는 윤석열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과 중국 반대하는 사드 배치 강조-전작권 전환엔 침묵
[기고]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ㆍ언론사회학 박사
  • 관리자
  • 승인 2022.02.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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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 제재 이행에 관여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러 대북제제 이행업무를 담당했던 필립 골드버그(65) 주콜롬비아 대사를 지명했다(연합뉴스 2022년 2월12일).

미국 정부가 주한 미대사 후임을 임명한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확실시 되면서 20대 한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주한 미국 대사를 늑장 지명한 것은 한미 두 나라간의 소통 채널을 일부 막아버린 것과 같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해 1월 출범 당시 대중관계 등을 우선시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뒤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된 증거의 하나라 하겠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와 대화할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 대사는 지난해 중반 후임을 지명했다.


바이든, 한반도 문제 뒤로 미룬 채 주한미군 대사 지명자 공석 1년 만에 늑장 지명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지난 1년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할 방침을 선언한 다음에 북미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 정책을 지속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자칫 주한미군의 철수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지 않은 채 한미동맹 강화나 인도태평양 안보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는 입장만을 취해왔다.

심지어 대만에서 미중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 참여는 물론이고 한국의 지원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미국만 주로 발언권을 행사하고 정작 한국의 의사는 들을 필요 없다는 식의 오만방자한 태도라 하겠다.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미국이 한미동맹의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미국에게 파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형식인 한마군사외교관계의 정상화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드러낸 사례의 하나로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겹겹이 만들어져 있는 한미간 조약, 협정 등을 바탕으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재주를 부리고 있고 이는 한미관계를 국제적 관행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서도 한국 정부를 깔아뭉개는 식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주둔군지위협정(SOFA),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등으로 확보해 놓은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선제타격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 미국식 한반도 문제 해법을 한국이 동참토록 만들 뿐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국가가 되었는데도 외교, 군사적 자율권을 봉쇄, 제약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막아, 향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어렵게 해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고 전쟁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남북군사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이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평화 공존과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 노력을 기울여왔던 부분을 2018년 이후 완전히 깔아뭉개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2018년은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 등 포함)에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비핵화와 군사, 경제 부문 협조 및 이산가족 면회 추진 등 포함)을 내놓았던 해다.

만약 이 두 선언이 실천되었다면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낼만한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조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다. 남북은 두 정상의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을 열었을 뿐 그 외의 합의된 사항은 후에 한미 협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하고 한미군사훈련 지속을 고집하면서 한국군 군사력 증강 등을 압박해 남북 정상간 합의에 역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간에 냉기류가 감돌다가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이 2018년 남북 정상간 합의에 뒤늦게 제동을 건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 포위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와 추진 중인 아시아판 나토(NATO)라 불리는 다자안보회의체 성격의 쿼드(QUAD)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이 쿼드의 군사훈련 재개 등을 추진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남북한 간 화해 협력 움직임을 차단한 결과가 확실한 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임기가 다 끝나는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어떤 국제법적 근거로 한국의 발목을 잡는 주문을 내놓았으며 한국 정부는 거기에 침묵한 채 끌려가야 했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걱정된다.


미국, 미중 간 패권경쟁에만 몰두 주한미국 대사 대북 강경파 지명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쿼드의 강려한 추진 작업을 지속하고 한반도에서 국제법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을 외면한 채 대만에서의 미중간 힘겨루기를 전개하는 등 동북아에서 신 냉전을 초래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 미국 대사 자리를 작년 1월 해리 해리스 대사가 물러난 뒤 1년 넘게 공석으로 비워놓았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대북 제재 전문가'인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2010년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대북 제재 조정관을 역임했다. 대북 제재 책임자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유엔에서 금지한 활동을 할 경우 제재를 총괄해서 지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의 인선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늘날과 유사한 압박과 제재를 우선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골드버그 지명자의 등장은 미국 정부나 미군 지휘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추가 제재나 군사적 대응 강화 등을 강조하는 흐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는 것 등은 미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권이 언제나 발동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제33대 주한 미국 대사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한미동맹 체제에서 대북 선제타격은 한국 아닌 미 대통령 결정사항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정책이 지속될 개연성이 커지면서 한국 20대 대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론이나 여당 후보를 친중.친북.반미로 공박하는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윤 후보는 한국군이 전시작전지휘권도 없는 상태라 한국군의 대북 선제타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지속적으로 대북 선제타격 불가피론을 강조하고, 한국의 미중 등거리 외교를 비판하거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다수 한국 내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미국을 의식한 정략적 태도이거나 미국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으로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렵다.

우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경우 그것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을 지휘하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권한이라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체제에서 한국 대통령은 대북선제타격권한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윤 후보가 모르고 말했거나 알고도 말했다면 더더욱 그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의해 적에 대한 선제타격권을 보장받고 있고 이는 외국과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배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경우 한국은 사전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는, 중국이 2017년 성주에 배치된 뒤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중국인의 한국 여행 제한과 한국 기업 등에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드 문제는 중국이 사드의 주인인 미국은 제쳐놓고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겨냥해 보복조치를 취한 것으로 한국이 미국 대신 희생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격 훼손과 군사자주권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다. 윤 후보가 한국의 대중 수출은 미국과 일본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날을 세우는 발언을 하는 것도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윤 후보의 미국관련 공식 발언은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군사적 주권을 말할 때 평시, 및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출발선이 된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가 합의했던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가 강조하면서 2022년 이전 성사를 촉구했으나 미국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앞세워 그 시행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미국 군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계속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윤 후보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미국의 태도를 미뤄 우연히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1월24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윤 후보, 국제 사회우려 사항에 대해 불통의 태도로 깔아뭉개

윤 후보의 군사 관련 발언은 국제사회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리노이주립대(시카고) 최승환 교수는 지난 9일(미국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드리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 주변의 4대 요인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가 주장한 4대 요인이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외 미군 재배치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공백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바이든 정부의 무능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 등 무장력 신장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입장 등 한국의 정치상황이다(CBS노컷뉴스 2022년 2월14일).

윤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최 교수를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으로 폄하해 최 교수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최 교수는 미 육군 장교 출신으로 2004년부터 일리노이대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다. 윤 후보는 자신 및 주변 인물 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나 의혹이 제기되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대화를 중단시킬 뿐 검사 출신답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궁금증에 답한다는 소통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유사한 태도로 깔아뭉갠 것이다.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권이다. 한류 등에서 젊은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고 활약하고 있는데 정치가 외세 종속을 당연시하거나 미래에도 그것을 더 심화시켜 민족이 심각한 전쟁 참화를 겪을지 모를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지구촌이 손가락질 할 심각한 사태다. 그것도 대선 후보가 유권자를 상대로 실상을 크게 왜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 하겠다.

한미동맹은 1950년 이래 70년 넘게 지속되면서 그 공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것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는 식의 관계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미국이 전면 백지화 시키면서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앞서는 상황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동맹은 이제 두 나라가 유엔회원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 잡힌 한반도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 지난 2월3일 대선후보 첫 4자토론에 나선 (왼쪽부터)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사진=국민의힘 선대본부


20대 대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인물이 뽑혀야

미국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 교류, 번영하면서 평화통일을 달성하자고 1970년대부터 역대 대통령이 수차에 걸친 남북합의와 선언을 통해 그것을 선언 등의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은 사전에 한미간에 조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2018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사후에 구체적 설명도 없이 남북합의 사항 이행을 저지하면서 한국의 국격은 국제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

미국의 ‘내 맘대로’ 식 한반도 정책의 강행은 2018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일부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미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의 존재를 극소화 시키거나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볼 때 오늘의 한미동맹은 미국과 한국이 대등한 주권국가의 입장에 국제법 등에 걸맞게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대 대선은 너무 중요하다. 즉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문화적 위상에 걸 맞는 자주권을 확보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국격을 갖춘 나라로 만든다는 비전을 가진 인물이 국민의 머슴으로 뽑혀야 할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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