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도 첫화면 뉴스배열안하기로 했는데 금지법안 실효성은?

검찰수사권 폐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합의

열린민주당이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으로 합당했다. 양당의 합의문에 검찰의 수사권폐지와 함께 포털의 뉴스편집 배열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미래대통합 합당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협상단장은 양당이 합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대통령선거 승리와 정치사회 대개혁을 이루기 위한 대통합이 필요하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며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혁신통합 국민통합 미래 대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합의문 세부조항으로 첫째 당대 당으로 합당하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며, 둘째 비례국회의원 등 열린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의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5대5로 참여하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세 번째 조항에서 양당은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 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등 사회개혁의제 법제화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과제 가운데 포털의 뉴스편집 배열을 금지하도록 아예 법제화하는 것을 합의사항에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등은 포털의 뉴스편집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법개정안을 제출하는등 지속적인 압박을 펼쳐왔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초기화면에 자체 편집 뉴스를 없앴고, 다음카카오의 경우도 곧 첫 화면에 뉴스 배열을 하지 않기로 한 상태여서 향후 어디까지 금지시킬 것인지, 실효성이 있을지, 영업과 표현의 자유에는 침해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 양당 통합 합당식에서 서명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양당은 합의문 네 번째 조항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한다”고 했고, 다섯째 조항엔 “당대당 합당정신에 의거하여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합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 승리 대통령 선거의 승리, 한국사회의 대개혁을 위해 양당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뤄준 양당 협상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열린민주당이 내건 소중한 가치들, 열린공천 등 여러 가지 정치사회 의제 등 요구사항을 전달해줬고, 민주당이 이점을 수용해줬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큰 결단 내려준 최강욱 대표와 열린민주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재명의 새로운 시대는 단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를 교체하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기득권 변화, 정당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열린민주주의 당원이 주인되는 새로운 혁신정당, 혁신적 민주주의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양당 통합 직후 국민주권 강화, 정당민주주의 보완, 국회의원의 특권 개혁 등 전방위적인 정치개혁조치에 나서겠다”며 “강물이 굽이쳐 흘러도 결국은 바다에서 만나듯 우리 양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다시한번 뭉치게 됐다”고 자평했다.

* 이글은 2021년 12월 26일(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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