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배경,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결국 이뤄졌다. 전직 대통령 사면 명분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 ‘국민통합’ 외에는 구체적인 결단의 배경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씨 사면의 결과를 잊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국민통합” “국민대화합의 관점”의 결정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 소식을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선거범죄 전력자나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일괄제외해 “사회통합과 함께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소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등 관련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2월24일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보도자료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왜 사면했나’ 청와대 백브리핑에서도 해소 안돼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전 청와대 ‘핵심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선 ‘구체적인 건 모른다’는 답변과, 거듭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공전했다.

문 대통령이 결단한 시점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하셨는지는 저도 아는 바가 없다”며 “한 쪽은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 쪽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두루 아마 의견을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당연히 고심이 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7년 3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씨가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참모진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이 어떤 점을 주로 고려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박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는 바 없다. 보고가 있더라도 민정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테니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참모들 간의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는 익히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어젠다로 올라와 있는지가 오래된 것이고, 여러 입장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참모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아마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테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근래에 특별히 그것 관련해서 대통령과 의논하거나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브리핑엔 왜 나왔냐’는 질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사의를 이미 밝혀서 수용이 된 상태이고, 여기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나가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왔다”며 “설명이 잘 안 됐다면 죄송하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종합하면 결국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러 나온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알 수 없는 것이 문 대통령의 결단 요인·배경이라는 말이 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사면이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발표한 입장문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기도 했고, 이것이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보수 야권에서조차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한 “통합”에 호응하진 않는 모양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불순한 의도”를 거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이글은 2021년 12월 24일(금)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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