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국민 품으로 돌리는 약속보다 급한 언론개혁 있나”

“이재명·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두고 엇박자”

“민주, 단일안 만들라… 국힘, 민영화 타령 중단하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 활동 기한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언론특위가 ‘빈손’으로 끝날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특위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개혁안으로 내걸라고 강조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언론특위는 시민 참여 공영방송법 신속히 처리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언론특위는 시민 참여 공영방송법 신속히 처리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준혁 기자

이들은 ‘국회 언론특위는 빈손 특위인가’, ‘시민 참여 공영방송법 신속히 처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영방송법 개정하라”, “활동 기한 연장하고 핵심 의제 합의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언론특위는 지난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논란 당시 꾸려졌던 기구다. 여야는 언론 현업단체 요구를 받아들이며 강행 처리를 중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언론계 이슈를 언론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언론특위는 이달까지 공청회 등을 진행해왔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특위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언론개혁 우선순위와 필요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며 “언론특위가 만들어지기까지 현업단체는 언론개혁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것보다 더 급한 언론개혁 과제가 무엇인가”며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그 공약이 5년째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낙하산 사장이 아니라 공영방송답게 방송 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장 선임 구조를 만들자고 민주당 자신들이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민은 지난해 4월 총선서 민주당에 절대 과반이 넘는 엄청난 의석을 안겨 줬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이런 식으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특위 활동을 끝낸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다. 앞으로 언론개혁을 다룰 자격이 있겠는가”라며 “일주일 동안 언론특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특위 활동 연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사이에 엇박자가 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후보 역시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지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적기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후보 언급과 달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당내 단일안조차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특위는 12월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 관련 규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핵심 의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언론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라”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법 개정을 위한 당내 단일안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은 철 지난 민영화 타령을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언론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방송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거버넌스와 생태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 이글은 2021년 12월 21일(화)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트윗하기

관련기사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최우선 처리하고 특위 기한 연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