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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무단협’ 사태 비판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매우 유감, 끝까지 연대할 것”... 지역민방노조협의회도 “공적 책무 뒷전” 비판
  • 관리자
  • 승인 2021.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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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초유의 무단협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SBS 사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위한 정의당-언론 현업5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언론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려는 시점에서 SBS 사측이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막는 임명동의제를 거부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장 등 경영진에게 대주주의 부당한 개입이 있을 때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결국 지금의 무단협 상황을 야기한 책임은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고 있는 사측에 있다”며 “SBS가 공정방송을 흔드는 그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의당이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14일 정의당과 언론 현업 5단체 간담회 현장. 사진=언론노조 SBS본부 제공

SBS경영진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직후인 올해 초부터 단협에 명시된 사장 등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기를 요구했고, 지난 4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고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10월3일부터 SBS는 ‘무단협’ 사태를 맞게 됐다. 2011년 MBC 이후 방송사 무단협 사태는 10년 만이다. 경영진 선임시 구성원들의 투표로 동의 절차를 거치는 임명동의제는 SBS 재허가 위기를 맞은 2017년 노사 합의로 도입됐다.

국정감사에서도 SBS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후 노사갈등을 만들고 파업을 유도해 노조의 힘을 뺐다. 노동조합 파괴가 기업의 스포츠처럼 여겨지던 때 있었던 일”이라며 “(SBS를 보면) 기시감이 생긴다”고 했다.

SBS 구성원 이어 민방 노조들도 반발

한편 SBS 사측의 입장에는 SBS 안팎의 비판이 잇따랐다.

SBS 사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단협 해지 통고는) 전임 노조위원장이 틀어놓은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노조에 요구했지만 당시 노조 집행부는 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노조가 회사의 인사권, 경영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 민영방송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는 12일 입장을 내고 “대주주 마음대로 자회사 이사진을 임명하고 방송을 사유화하는 등 공적 책무는 뒷전이고 오직 지배력 강화와 사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 왜 해명이 없냐”며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때 주장했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잘 지키겠다는 건 도대체 누구와 약속한 것이냐”며 반발했다.

지난 13일 언론노조SBS본부 농성 모습. 사진=언론노조 SBS본부 제공.

앞서 정형택 SBS본부장은 12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본부장 편지를 통해 “사측은 언제까지 전임 위원장 탓을 할 것인가”라며 “공과를 떠나 전임 위원장 역시, 우리가 자주적으로 선출한 우리의 대표다. 단체협약을 하루 속히 복원하라는 것, 임명동의제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전임 위원장이 아닌 현재 SBS 구성원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8일 SBS 기자협회, PD협회, 기술인연합회, 방송촬영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기자협회는 공동 입장을 내고 “경영진 임명동의제는 전세계, 국내 언론사 어디에도 없던 제도이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직원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는 것은 바로 사측”이라고 비판했다.


* 이글은 2021년 10월 14일(목)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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