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택 TBS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강택 TBS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어준 진행자의 고액 출연료 논란, 편파 방송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김어준 진행자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절충안으로 이강택 TBS 대표 채택에 합의했다. 이강택 대표는 2019년 국정감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 이강택 TBS 대표. 사진=TBS

언론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하는 건 이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존중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사의 사장을 부르는 행위는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대단히 유의해왔다는 점 지적을 꼭 하고 싶다”며 “굳이 TBS 사장을 불렀어야 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ABC협회 신문 부수조작 문제 질의를 위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도 문제에 대해 언론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 자체도 드물지만 실제 출석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 공영언론 가운데는 2012년 김재철 MBC 사장과 배석규 YTN 사장이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보도 책임자를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한 경우도 있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편파 막말 방송을 이유로 TV조선과 채널A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민간 방송사를 불러 추궁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이 강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고발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에 여야 논박 끝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사업자 증인 채택, 양대 포털은 ‘보류’

방통위 IT기업 증인 채택의 경우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때는 통신3사 임원이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 국회 과방위 박성중 야당 간사와 조승래 여당 간사. 사진=국회 생중계 캡처

그러나 정작 국내 최대 인터넷 사업자인 양대 포털의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양대 포털 창업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정무위에서 이미 채택이 됐는데, 정작 이를 총괄하는 과방위에서 채택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증인 채택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국회가 과거처럼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곤란하다. 실질적 오너를 부르는 걸 포함해 열어놓고 고민하자고 말씀드렸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좁혀서 해당 부문 책임자를 부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양대 포털 증인 채택은 여야가 추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할 예정이다.

* 이글은 2021년 09월 27일(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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