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8인 협의체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처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했다하나 처벌을 통해 언론을 바꾸겠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또한 다르지 않다. 이미 틀이 정해진 개정안의 문구만을 문제 삼을 뿐 자신들의 독자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21대 국회의 대표성을 묻는다. 국회의원 선거부터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초유의 거대 양당 구도를 만들었다. 시민의 정치적 다양성을 양자 대결로 만들어 놓고 오직 우리만이 진보와 보수를 대표한다는 망상, 그래서 개혁은 오로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자만,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으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킨 작태가 오늘 파행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는 이제 한 달 전에 제안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개정안 반대와 우리의 반대가 분명히 다름을 또한 분명히 할 것이다.

  수차례 강조했으나 우리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반대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 구제는 한국 사회 권력층과 기득권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황폐한 미디어 환경 속에 선정적이며 정파적 관점으로 오염된 언론의 문제 또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칭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시민사회, 법조계, 언론학계 및 언론현업단체 네 분야에서 각 4인씩 모두 16인으로 구성을 마쳤다. 위원회는 사용자 단체와 공동 추진 중인 통합자율규제기구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참여 위원 모두의 동등한 권한과 전원 합의의 결정을 기초로 하여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규제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 퇴행과 적대의 경쟁에서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울타리 안에 민주주의와 언론의 미래를 가를 중차대한 결정을 가둬둘 수 없다. 국회만의 시간은 끝났다. 시민, 언론노동자, 전문가의 시간이 시작됐다. 국회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 또다시 지리한 정쟁을 반복하다 퇴행의 역사를 기록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국회는 답하라.

2021년 9월 27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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