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국민을 배신한 세력의 비참한 말로를 알아야

기사입력시간 : 2021/01/05 [17:50:00]

김영란 기자

2021년 연초부터 때아닌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으로 시끄럽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은 3일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의 사면론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3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면과 관련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신념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 대표의 발언 후에 “윤석열 탄핵, 이명박·박근혜 사면 완전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비롯해 경기·광주·부산 지역당사를 찾았다.

경기·광주·부산 지역 당사에서는 책임 있는 당직자가 시민들과 면담하며 내용을 경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앙당사를 찾은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해, 면담 요청이 농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이 대표만의 의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첫 번째로 적폐 청산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도발에 겁을 먹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민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줬다.

70여 년이 넘게 기득권을 가진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을 없애려면 치열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제압하려면 민주당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사활을 건 싸움에서는 내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죽을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적폐 세력과의 치열한 전선이 벌어질 때마다 타협했다. 

적폐 세력들이 공세를 취한 이른바 ‘조국 전 장관 문제’, ‘윤미향 의원 문제’ 등에서 민주당은 한 번도 제대로 힘을 모아 싸운 적이 없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비해 적폐 세력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 적폐 청산에 저항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언론 적폐, 검찰 적폐 그리고 사법 적폐까지...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보를 가장해왔던 적폐 인물들까지 나서서 적폐 청산을 가로막았다.

민주당이 적폐 세력의 총공격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번번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다 이제는 적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자는 주장까지 들고나왔다. 적폐 세력에 투항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의 한 단면이다.   

두 번째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표 계산, 정치공학정치를 추종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위하는 정치는 명확히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정치가 아니라 표를 앞세우는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인 정치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정책도 개혁도 일관성이 없었다.

국민이 적폐 청산을 하라고 준 힘을 민주당은 제대로 행사한 적이 없다.

국민이 민주당의 이런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철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해 촛불혁명의 성과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보수·중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사면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동의하는 세력은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민주당이 이런 세력들의 표를 얻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명령인 적폐 청산을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싸워왔는가. 적폐 세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의 투쟁을 허사로 돌리는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는가.

국민들이 이제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용서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촛불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킬 때, 거대여당을 탄생시킬 때 했던 지상 명령, 즉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적폐 청산의 길에서 이탈해 촛불 국민을 배신하는 길로 간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한 세력이 절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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