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종이없는 형사재판 더 빨리 오나?

2021-01-05 17:34 입력 2021-01-05 18:33 수정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종이 문서 없는 형사재판’이 보다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10일 회의를 열고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신규 부의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법관도 주2회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되는 상황에서 “형사 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형사 전자소송 도입은 영상재판 확대 등과 맞물려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판의 모습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봤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법원에 소장이나 의견서 등 소송서류를 제출하려면 종이로 출력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소송자료의 열람·등사를 하려면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뒤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과 법안 내용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기록 유출의 문제 등으로 재택근무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판사들의 업무가 편리해질 뿐 아니라 형사재판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도 언제 어디서나 재판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전자소송은 민사재판에서 시행 중인 영상재판 확대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각급 법원에 영상재판 확대 등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영상재판을 열 수 있는 소송규칙상 근거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도 마련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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