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권한 지금도 남용 중…국민이 맡긴 칼이 흉기 됐다”

등록 :2020-12-29 00:54수정 :2020-12-29 09:55

28일 밤 검찰개혁 지지 글 올려
“검찰개혁 중단돼서도 흔들려도 안돼”
“검찰의 칼은 흉기가 됐다”며 검찰 비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요구
윤 총장 징계 언급 피하고, 검찰개혁에 초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된다”며 “검찰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11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과 증거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했고 현재도 남용중”이라며 “그 결과 국민이 맡긴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칼이 흉기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검찰은 검찰조직 이익을 위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조차 감행하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며 “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표시도 위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는 최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사들이 잇따라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말한 ‘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 유죄’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이 이들 교사 32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0만~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것을 뜻한다. 당시 법원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의 말은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사들이, 왜 자신들의 집단행동에는 관대하냐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지사는 윤 총장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고 말해, 찬반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김두관 의원 등 ‘윤석열 탄핵론’을 내세우는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는 온도차가 있다. 대신 이 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말해, 윤 총장 징계 여부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형태의 검찰개혁 추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 범죄의 수사권, 기소권(기소독점권)과 불기소권(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마음대로 골라 사건을 왜곡하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상궤를 벗어나는 나라에서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며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 총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추-윤 갈등 국면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윤석열 이슈’에 대해 더 이상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이나 윤 총장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을 피하면서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춘 점이 주목된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3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 사태를 두고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과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이냐”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당신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느냐”고 검찰을 공격한 바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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