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친문·친조국 성향 의원들 법원 맹비난
“사법·검찰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 훼손”
“검찰·법원이 국민에 충성하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친조국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며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라면서 “윤 총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행정부의 한 조직인으로서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에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며 “상식을 지키겠다면 이제 그 직을 그만 내려 놓으라”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썼다.

김 의원은 “사찰문건 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작성 목적과 문건 활용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국민들께 사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