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판 나선 임종석 "대통령 외롭지 않도록 할 일 찾을 것"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2020-12-25 13:39 입력 2020-12-25 13:39 수정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이 SNS 글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이후 반년만이다.

그는 이날 글에서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라며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은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라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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