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은 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 민감할까

기사입력시간 : 2020/12/16 [15:29:00]

김영란 기자

지난 14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접경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민은 이제라도 제정돼 다행이라며 환영을 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일부 의원과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전후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며 반대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지난 11일(이하 현지 시각) 성명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나 그리튼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손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미국의 이른바 인권단체들은 계속 북에 전단을 뿌리겠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은 남과 북이 4.27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남과 북, 우리 민족 자체의 일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이들은 왜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민감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이른바 ‘북 인권문제’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제 사회에 이른바 ‘북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미국은 국제 사회에 북이 문제가 있는 나라처럼 만들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펼쳤다.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미국의 이런 입장을 대변한 활동이다. 미 국무부가 이런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해준 것을 봐도 미국과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미국의 인권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일부 탈북자 단체와 연계해 대북 전단을 뿌리는 활동을 하면서,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왔다.

이들은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돈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절대로 반길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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