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중립성 상실한 공수처, 계속 정쟁 휘말릴 것”

2020-12-15 10:47 입력 2020-12-15 10:56 수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독립성의 주요 근거로 들었던 비토권을 21대 국회에서 스스로 훼손한다는 건 스스로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다는 걸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의당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자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기권 표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서 정의당 6명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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