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오늘 심의 종료, 15일 속개…증인 8명 채택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2020-12-10 20:14 입력 2020-12-10 21:18 수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10일 개최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후 8시쯤 이날 심의를 일단 종료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추가 기일을 잡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부터 오후 8시까지 정회 시간을 제외하고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추 장관 대신 위원장을 직무대리했다. 징계위엔 외부인사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나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징계 청구를 비롯해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주력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위원 기피 신청을 할 기회를 잃었다며 심의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오전 11시30분부터 정회한 뒤 오후 2시에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하도록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기피 신청 대상은 추 장관이 위촉·지명한 정 원장과 안 교수, 심 국장, 이 차관이다. 신 부장만 제외됐다.

이 중 심 국장은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자진해 회피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 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기피신청 의결 절차에 처음부터 관여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피신청 절차 전에 회피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기록 중 중요 부분을 미공개하면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도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징계기록이 미공개된 부분은 심의 중 특별변호인에게만 열람을 허용했다. 징계위는 또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전날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열람 및 메모의 형식을 허용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제척 사유가 있는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윤 총장 측에 통보하는 등 위원장 직무수행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장계위는 추 장관이 기일의 심의에만 관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징계심의 과정 전반을 녹음할 것도 요청했다. 이 역시 징계위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 끝에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심 국장이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위원인 심 국장을 증인으로도 채택했다. 15일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의 신문과 윤 총장 측의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 토론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징계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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