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부결 왜

박은하·허진무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2020-12-07 21:01 입력 2020-12-08 07:17 수정

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부결 왜

의견 표명 찬성 측 “공판 절차 무관한 자료 다뤄 부적절”
반대 측은 “정치적 이용될 수 있어”…찬반 토론 끝 부결
윤석열 총장 측은 미국서 출판된 ‘연방법관 연감’ 소개

전국 법관들이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과 관련해 집단적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장 발의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현장 발의의 경우 발의한 법관을 제외한 참석 법관 9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며 사유 중 하나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제시했다.

의견 표명에 찬성한 법관들은 “검찰 내에서 법관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공판 담당이 아닌) 수사정보정책관실인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건에 포함된 ‘물의 야기 법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항목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이념 성향을 분류해 불이익을 주는 잣대였다.

반대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받을 압박을 고려한 것이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의 의견을 고려해 의견 표명 방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서너 가지의 수정안 역시 토론과 표결 끝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숙의 과정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며 “문건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의견도 내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회의 결과를 두고 “검사들과 달리 집단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법관들이 참여하는 상설 회의체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각급 법원의 대표법관 125명이 정원이며 이날은 120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미국에서 출판된 <연방법관 연감> 내용 일부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한 연방판사에 대한 자료로 학력, 병역, 경력, 정치활동, 상훈, 저서, 주요 판결, 언론 보도와 함께 “해군 출신으로 아주 엄격한 법정을 운영하지만 동시에 논쟁하는 것을 즐긴다” “재판에 늦지 않는 것이 좋다” 등 변호사들의 평가가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 추 장관 주장처럼 ‘사찰 문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검 문건의 경우 공개된 정보라도 수사 부서가 작성했고 가족관계 등의 내용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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